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세휴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표준비용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산정방식인 실비정산방식에 의한 개발비용과 새로운 표준비용방식 개발비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실비정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표준비용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재 산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개발비용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 공시지가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향후 표준비용 산정에 따른 검토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표준비용의 실효성 있는 표준화 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 표준비용 적용에 따른 개발부담금 비교분석 연구결과 첫째, 평균 개발부담금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발사업 건당 평균 개발부담금은 구지역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군지역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보다 2.75배정도 많이 부과되는 결과로 나타나므로 군지역 보다 구지역의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비정산방식에 의한 개발비용 적용현황 비교분석 결과 구지역의 표준비용항목 비용비중은 38.3%이나 군지역 표준비용항목 비용비중은 68.6%로 구지역 비중의 약 2배에 가까운 반면, 그 밖의 경비 비중은 구지역이 61.7%로 나타났으나 군지역의 그 밖의 경비 비중은 31.4%로 구지역의 약 1/2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개발비용의 항목별 비용비중이 구?군지역에 따라 상반되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표준비용항목 실비정산비용은 지역에 따라 단위면적당 많은 차이로 나타나며, 구지역의 경우 40,830원/㎡ 표준비용 대비 실비정산비용이 23,371원/㎡으로, 이는 표준비용의 57.24%수준 이므로 비수도권인 대구광역시 구지역은 과도하게 많이 산정된 표준비용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과 개발비용 상관관계를 분석한 가설검정 연구결과에서도 개발비용의 표준비용 항목 등이 구?군지역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계분석 결과 개발부담금과 가중평균 공시지가는 비례하며, 표준비용항목 비용과 가중평균 공시지가는 반비례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적인 특성이나 개발비용 항목별 비중 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여 적용되는 현재의 표준비용은 같은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표준비용적용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며, 비수도권 지역 표준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의 표준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표준비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뿐 만 아니라 광역시지역권의 구?군별로도 차등을 두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표준비용이 지역 및 공시지가와 밀접한 관계로 나타나므로 표준비용 재 산정 시, 개발정도에 따른 지역계수와 가중평균 공시지가 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실 부과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비용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표준비용 산정 및 적용범위 구분에 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연구필요성과 함께 향후 표준비용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개발비용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 공시지가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향후 표준비용 산정에 따른 검토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표준비용의 실효성 있는 표준화 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 표준비용 적용에 따른 개발부담금 비교분석 연구결과 첫째, 평균 개발부담금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발사업 건당 평균 개발부담금은 구지역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군지역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보다 2.75배정도 많이 부과되는 결과로 나타나므로 군지역 보다 구지역의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비정산방식에 의한 개발비용 적용현황 비교분석 결과 구지역의 표준비용항목 비용비중은 38.3%이나 군지역 표준비용항목 비용비중은 68.6%로 구지역 비중의 약 2배에 가까운 반면, 그 밖의 경비 비중은 구지역이 61.7%로 나타났으나 군지역의 그 밖의 경비 비중은 31.4%로 구지역의 약 1/2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개발비용의 항목별 비용비중이 구?군지역에 따라 상반되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표준비용항목 실비정산비용은 지역에 따라 단위면적당 많은 차이로 나타나며, 구지역의 경우 40,830원/㎡ 표준비용 대비 실비정산비용이 23,371원/㎡으로, 이는 표준비용의 57.24%수준 이므로 비수도권인 대구광역시 구지역은 과도하게 많이 산정된 표준비용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과 개발비용 상관관계를 분석한 가설검정 연구결과에서도 개발비용의 표준비용 항목 등이 구?군지역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계분석 결과 개발부담금과 가중평균 공시지가는 비례하며, 표준비용항목 비용과 가중평균 공시지가는 반비례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적인 특성이나 개발비용 항목별 비중 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여 적용되는 현재의 표준비용은 같은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표준비용적용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며, 비수도권 지역 표준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의 표준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표준비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뿐 만 아니라 광역시지역권의 구?군별로도 차등을 두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표준비용이 지역 및 공시지가와 밀접한 관계로 나타나므로 표준비용 재 산정 시, 개발정도에 따른 지역계수와 가중평균 공시지가 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실 부과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비용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표준비용 산정 및 적용범위 구분에 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연구필요성과 함께 향후 표준비용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1.1 연구배경 및 목적 11.2 연구방법 및 범위 41.3 연구내용 구성 61.4 선행연구 검토 61.5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8제 2 장 개발이익환수제의 이론적 고찰2.1 토지공개념 102.2 개발이익환수제도 132.3 개발부담금제도 142.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 172.4.1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 172.4.2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사항 212.5 표준비용 22제 3 장 개발부담금 비교분석3.1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253.2 실비정산방식 개발비용 분석 273.3 표준비용방식 개발비용 분석 323.4 표준비용방식 개발부담금 산정 비교 34제 4 장 표준비용 적용 문제점 및 상관관계 분석4.1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 394.2 개발부담금과 개발비용 상관관계 414.2.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카이제곱 검정 414.2.2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밀집도 분석 444.3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계 분석 52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참고문헌 60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