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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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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임수진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임성호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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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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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남미 대통령제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당연합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통하여 대통령제 정당연합의 형성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대통령제에서 형성되는 정당연합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고정된 임기, 승자독식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속성상 정당연합을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없어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과 정당연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학계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동안의 대통령제 정당연합에 관한 연구는 대통령제 정당연합의 형성 현황이나 지속 기간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정당연합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효과, 즉 형성의 결과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형성에 이르는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연합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의원내각제만큼이나 빈번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연합 형성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중남미 대통령제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당연합 형성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정당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제도적 인센티브와 형성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정당연합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978년부터 2010년 사이 집권한 중남미 18개국 105개 정부를 대상으로 QCA(질적비교분석)를 실시하여 중남미 정당연합 형성 요인을 유형화하고, 어떤 요인이 정당연합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중남미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고 정당연합의 역사가 긴 칠레의 정당연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관찰을 하였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정당연합은 집권여당이 형성한 정부연합을 대상으로 한다.
중남미 정부연합 분석 결과 정당파편화, 대통령 선거제도, 여당의 규모가 정부연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파편화가 클수록, 여당의 의석 수가 적을수록 정부연합 형성의 가능성은 컸다. 또 단순다수득표제보다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정부연합 형성이 더 많았다. 정부연합 형성의 유형을 보면, 분극화된 다당체계, 결선투표제, 분점정부의 조합에서 정부연합이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 단순다수득표제를 시행하더라도 정당체계가 파편화되었거나 여당의 의석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면 정부연합을 형성하였고, 온건다당체계라도 군소정당이 많아 여당의 의석 수가 소수이고 결선투표제를 시행할 때는 정부연합을 형성하였다.
한편 정당파편화, 대통령 선거제도, 여당의 규모가 정부연합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반해 대통령 권한, 이데올로기 파편화, 연방/단방국가 변인은 정부연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기 위한 정부연합을 형성한 사례는 드물었다. 또한 이데올로기 파편화보다는 여당과 이데올로기가 가까운 정당이 있을 때 정부연합 형성은 가능했다. 연방국가에서 정부연합 형성이 많았던 것은 맞지만 단방국가에서도 정부연합은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에 정부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중남미 정부연합은 선거연합에서 정부연합으로 발전한 경우이므로 대통령 지지율과 관계있다고 하기 어렵다.
중남미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 파편화된 정당체계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연합을 형성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는 대통령제도의 속성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한다. 대통령은 의회를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의회는 정책 경쟁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확한 정부연합 공동의 목표가 있고, 정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 경쟁이 가능하다면 정부연합의 형성은 중남미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1.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4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2
4. 논문의 구성 14
제 2 장 이론적 논의 16
제 1 절 중남미 정치 제도 16
1. 독립 이후 정당 16
2. 민주화 이후 정당 18
제 2 절 정부제도와 정당연합 31
1. 의원내각제 정당연합 31
2. 대통령제 정당연합 36
3. 소결론 48
제 3 절 정당연합 이론 50
1. 의원내각제 정당연합 이론 50
2. 대통령제 정당연합 이론 56
3. 소결론 62
제 4 절 연구의 가설 63
1. 정당연합에 대한 개념 정의 63
2. 정당연합 형성 요인과 가설 65
제 3 장 중남미 정당연합 80
제 1 절 중남미 정부연합 80
1. 중남미의 정부연합 형성 80
제 2 절 중남미의 정부연합 형성 요인 분석 91
1. 질적 비교분석(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91
제 3 절 중남미 정부연합 형성 요인 분석 110
1. 가설의 검증 110
제 4 장 칠레의 정당연합 121
제 1 절 칠레의 정치 제도 121
1. 대통령제도 121
2. 정당제도 122
3. 선거제도 127
제 2 절 칠레의 정부연합 130
1. 1973년 쿠데타 이전의 정부연합 131
2. 민주화 이후 정부연합과 야당연합(1989-2009) 134
3. 정부연합 형성 요인 138
제 5 장 결론 164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165
제 2 절 시사점 169
부록 173
참고문헌 195
영문초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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