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전국 민간위탁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Contracting-out Service Critical Operating Factors on the Operating Performance

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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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배성기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안영진

발행연도: 2014

저작권: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전국 민간위탁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성기 , 안영진 한국공공관리학보 2014.03 학술저널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전국 민간위탁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성기 경영학과 2014.01 학위논문

2011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 산정 : 효과적인 민간위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상정

배성기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1.01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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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중 최접점에서 국민에게 공급되는 전국 민간위탁서비스(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외교)품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운영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서비스 속성인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측면의 통제·자율 요인이 민간위탁서비스의 핵심운영요인(조례, 입찰, 비용, 평가)과 운영성과(비용절감, 업무개선)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 민간위탁 13,277 사무 담당공무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유효한 524샘플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조례, 입찰, 비용, 평가)이 운영성과(비용절감, 업무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리인 이론측면의 통제·자율요인이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과 운영성과와의 관계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8개의 가설 중 입찰요인과 비용절감, 입찰요인과 업무개선에 대한 2개의 가설만이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민간위탁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인식이 수탁사의 경영권(재정운영권, 직원채용 및 관리권,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운영권)을 보장해 줄수록 비용절감과 업무개선이 잘 안될 것이라는 결과이며, 이는 수탁사의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서비스 분야별 조례의 체계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위탁서비스 분야별 업체선정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위탁서비스 분야별 위탁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위탁서비스 분야별 평가제도 필요하다.
다섯째, 수탁기업이 경영권 보장이 필요하다.
여섯째, 민간위탁 표준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연구 한계성을 갖는다.
둘째, 민간위탁서비스 제공주체인 수탁기업을 설문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 셋째, 민간위탁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넷째, 민간위탁서비스 유형별, 지역별 분석이 어려웠다.
다섯째, 조절변수인 통제·자율 변수를 채택함에 있어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re operational factors to increase the quality of frontline contracted out public services(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order and safety, education, culture and tourism,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welfare, health, agriculture, forest and marine, traffic, land development,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and enterprise, diplomacy); and whether the control and self-control factors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can produce an accommodative effect on the core operational factors of contracted out service(ordinance, tendering, cost, assessment) and operational performance. 13,277 contracted out service managers of the 246 local governments were sent the questionnaire by the email. Out of this, 524 respondents responded.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core operational factors of contracted out service(ordinance, tendering, cost, assessment) would give an affect on operational performance(cost saving, service improvement).
Second, regarding the accommodative effect of the control and self-control factors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operational factors of contracted out service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nly two 2 hypotheses, the tendering factor/ the cost saving and the tendering factor/ the service improvement, out of eight hypotheses, have a negative effect. The reason of this second result is presumes that the more service contractors have a full control of management(financial management, staff hiring and management, right of program and facility operation), the less likely there will be cost savings and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re operational factors of contracted out service could function more effectively in terms of operational perform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systematic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ordinance for respective contracted out services.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regulation of contractor selection for respective contracted out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an assessment criteria of commissioning cost for respective contracted out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have assessment system for respective contracted out services. Fifth,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contractor''s full control of management. Sixth,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standard manual for contracted out services.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first, it has a limitation of investigative study. Second, it could not include contractor, the contracted out service provider, as subject of the survey. Third, it lacks service beneficiaries'' opinion. Fourth, it was difficult to analyse the contracted out services by types and regions. Fifth, in selecting the control and self-control factors, the accommodative factor, it proceeded research despite lack of preceding researche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5
3. 논문의 구성 7
II. 이론적 고찰 9
1. 민간위탁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1.1 민간위탁 정의 및 특성 9
1.2 민간위탁서비스 유형 25
1.3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 36
2. 민간위탁서비스 현황 43
2.1 민간위탁 운영현황 25
2.2 민간위탁 사무유형별 분류 44
2.3 민간위탁 운영예산 현황 46
3. 민간위탁 성과의 영향요인 47
3.1 민간위탁서비스 영향 요인 47
3.2 민간위탁서비스 성과요인 52
3.3 민간위탁서비스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운영요인 54
3.4 대리인 이론의 통제·자율 요인 57
III. 연구조사 방법 59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59
1.1 연구모형 59
1.2 연구가설 61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64
2.1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 64
2.2 민간위탁서비스 속성 중 통제·자율의 정의와 측정 66
2.3 민간위탁서비스 운영성과의 정의와 측정 67
3. 연구대상 및 설문구성 69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69
3.2 설문의 구성 70
IV. 실증분석 72
1. 표본의 특성 72
1.1 인구통계학적 특성 72
1.2 민간위탁사무의 일반적 특성 74
1.3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76
1.4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77
1.5 조절변수의 기술통계 77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8
2.1 신뢰성 분석 78
2.2 타당성 분석 81
3. 가설검증 분석 85
3.1 상관관계 분석 85
3.2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과 운영성과와의 관계분석 87
3.3 민간위탁서비스 속성인 통제·자율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89
3.4 가설검증 요약 102
V. 결론 103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103
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06
참고문헌 109
부 록 126
영문요약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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