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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동환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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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2010년 최초로 40조원 규모를 넘어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같이 국가 R&D 투자 예산 증가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민간 주도 R&D와는 달리 국가 R&D는 환경, 에너지, 사회기반, 생명과학 등 공익성이 강한 기술분야와 수익성이 약한 민간에서 투자 회피 기술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 결과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다.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가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투자에 합리적 투자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이 더욱 중요해 진다.
현재 국가연구개발(R&D)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술예측, 기술 로드맵,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R&D 중장기 계획은 세부적으로 특허기술조사분석, 경제성 분석 등 일반적인 방법론 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의사결정 첫 단계인 R&D 기획의 세부실행을 보면 정책 및 기술 수요를 토대로 기획 주제를 검토하고, 기획전문가를 구성하여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기술이 도출되도록 한다.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산업체와 학교 및 연구소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와 방법론의 단계별 적용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존하여 특정 기술분야에 쏠림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에서 의도한 객관적 통제와 균형된 절차 유지가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R&D가 지향하는 기술 중심이거나 시장 및 사회의 수요 중심의 거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의사결정시 참여하지 않은 그룹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다양한 분야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심으로 기획과제 도출과정에서 전문가 직관에 의존한 정성적 의사결정 방법론과 특허 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 정량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고찰해 보고, 기술계통도(Technology Tree)분석 방법론을 토대로 기획주제 도출과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수반되어 기획추진 절차가 보완 되고 위와 같은 위험성을 회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적이다. 특히,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저장’기술에 기술계통도(Technology Tree)분석을 적용하였다.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LIB(리튬이온전지)기술을 분석하였다. 세부기술을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등의 부품소재요소기술에서 전극설계 및 제조기술운영, 실증기술 등 기술의 상호관계를 구성과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을 기능형태로 전개하였다. 정부지원금의 cash flow분석을 통해 기술분류를 전개하였다. 기획시 기술이 도출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 목적이다. 기술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작용할 수 있는 LIB 이외 전지와 비교하였고, 수행기관 분석 등 다양한 자금흐름 분석을 시도했다. 과거 분석자료를 통해 미래기술이 선택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술이 도출되고 선택되어지는 과정에서 국가R&D에서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의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현재 국가연구개발(R&D)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술예측, 기술 로드맵,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R&D 중장기 계획은 세부적으로 특허기술조사분석, 경제성 분석 등 일반적인 방법론 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의사결정 첫 단계인 R&D 기획의 세부실행을 보면 정책 및 기술 수요를 토대로 기획 주제를 검토하고, 기획전문가를 구성하여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기술이 도출되도록 한다.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산업체와 학교 및 연구소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와 방법론의 단계별 적용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존하여 특정 기술분야에 쏠림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에서 의도한 객관적 통제와 균형된 절차 유지가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R&D가 지향하는 기술 중심이거나 시장 및 사회의 수요 중심의 거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의사결정시 참여하지 않은 그룹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다양한 분야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심으로 기획과제 도출과정에서 전문가 직관에 의존한 정성적 의사결정 방법론과 특허 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 정량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고찰해 보고, 기술계통도(Technology Tree)분석 방법론을 토대로 기획주제 도출과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수반되어 기획추진 절차가 보완 되고 위와 같은 위험성을 회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적이다. 특히,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저장’기술에 기술계통도(Technology Tree)분석을 적용하였다.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LIB(리튬이온전지)기술을 분석하였다. 세부기술을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등의 부품소재요소기술에서 전극설계 및 제조기술운영, 실증기술 등 기술의 상호관계를 구성과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을 기능형태로 전개하였다. 정부지원금의 cash flow분석을 통해 기술분류를 전개하였다. 기획시 기술이 도출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 목적이다. 기술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작용할 수 있는 LIB 이외 전지와 비교하였고, 수행기관 분석 등 다양한 자금흐름 분석을 시도했다. 과거 분석자료를 통해 미래기술이 선택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술이 도출되고 선택되어지는 과정에서 국가R&D에서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의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목차
List of Tables제 1장. 서론 …………………………………………………………………… 1 1.1 연구 배경 ………………………………………………………… 11.2 연구 목적 ……………………………………………………… 3제 2장. 이론적 고찰 ………………………………………………………… 52.1 R&D 기획방법론…………………………………………………… 52.2 R&D 우선순위……………………………………………………… 102.3 R&D 기술기획 개념구성……………………………………………122.3.1 경제성 분석 방법론 모델 …………………………… 152.3.2 특허 기술동향 분석 방법론 모델…………………… 182.4 R&D Technology Tree 분석 준거 틀……………………………… 202.4.1 日本 NEDO 이차전지 기술개발 로드맵 …………… 23제 3장. 실증 분석 …………………………………………………………… 323.1 Technology Tree 분석 테이터 ……………………………… 323.2 에너지저장기술 사례분석 ……………………………………… 323.2.1 기술 개념 ……………………………………………… 323.2.2 시장 및 기술 현황 …………………………………… 353.2.3 정부투자 현황…………………………………………… 423.2.4 에너지저장기술 Technology Tree 분석……………… 433.2.5 DOE 및 유럽 ESS 추진 현황…………………………… 453.2.6 에너지저장기술 Cash flow 분석…………………… 50제 4장. 결론 ……………………………………………………………… 544.1 연구 한계……………………………………………………… 544.2 연구 의의……………………………………………………… 55참고문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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