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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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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액 사기사건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찰수사 인력에 대한 비용가치를 산정하고, 피해금액 대비 실익을 비교분석하여, 30만원이하의 소액 사기사건에 대한 입건조치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행정력 낭비를 막고,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피해금액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소액 사기사건 자동처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배경지식 32.1 사기 32.1.1 사기죄의 성립요건 32.1.2 사기죄의 유형 42.1.3 소액사기의 정의 92.2 가압류 92.2.1 현금공탁 102.2.2 해방공탁 11제 3 장 국내현황 파악 143.1 국내 사기사건 접수 현황 143.2 국내 사건처리 소요경비 15제 4 장 외국의 경미범죄 처리실태 연구 194.1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실태 194.2 미국의 경미범죄 처리실태 204.3 독일의 경미범죄 처리실태 224.4 프랑스의 경미범죄 처리실태 224.5 영국의 경미범죄 처리실태 234.6 시사점 25제 5 장 소액 사기사건 자동처리 시스템 모델 265.1 자동처리 시스템 개요 및 절차 265.2 자동처리 시스템의 기대 효과 295.3 자동처리 시스템의 제도개선 고려사항 31제 6 장 결 론 3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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