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이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ntion to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associated with exposure of personal data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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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민성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성태

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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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개인정보 노출이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성 , 김성태 한국언론학보 2014.04 학술저널

개인정보 노출이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성 언론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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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잊혀질 권리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자 차원에서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위협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논의를 반영하는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경험과 개인정보 노출 피해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의 심각성과 취약성 인식이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정보 노출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의 주체이자 공개 및 삭제 결정권자인 이용자 차원의 유형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자의 인식 속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상에 개인이 올린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로 논의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이용자의 인식 속에서 ‘전용 신원 정보’, ‘온라인 기록 정보’, ‘라이프 스타일 정보’, ‘통용 인적 정보’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은 공개 정도와 식별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다. 유형별 개인정보 노출 경험이 잊혀질 권리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전용 신원 정보와 라이프 스타일 정보 노출 경험은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온라인 기록 정보와 통용 인적 정보 노출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 경험이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정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높을수록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정책 관련 연구,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과, 보호동기이론을 뉴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에, 특히 정책적 차원의 논의에 확장시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온라인상의 기록물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유형 분류는, 잊혀질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확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실무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social media, insecurity about the exposure of personal data has risen. Consequently, necessit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ctively discussed around the world, and also in Korea, there is an attempt to revise the related law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However, there is not enough social agreement on several point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erms of the users. Becau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proposed as a recommended coping response to the threat of the exposur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which reflects the cognitive process of the fear appeal was applied.
‘Previous experiences of personal data exposure’, ‘appraised severity of exposure’, and ‘expectancy of exposure’ were consisted as an influential factors on the intention to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regard of the personal data and experience of exposure, this paper examined how personal data could be categorized in the perception of a user. Although it is an individual user who is a data subject and who has the right to decide disclosure and deletion of a data, there is no classification of personal data conducted in the user’s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categorize personal data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user’s viewpoint. Furthermore, expanded scope of personal data, containing online records, were included in the classification.
As a result, various personal data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according to the user’s perception. Those were ‘exclusive identification data (EID)’, ‘online generated data (OGD)’, ‘life style data (LSD)’, and ‘common identification data (CID)’. Each category could be divided based on two criteria; degree of openness and degree of identifiability. Previous exposure experience of EID and LSD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le exposure experience of OGD and CID had positive influence. For cognitive mediating processes, both ‘appraised severity of exposure’ and the ‘expectancy of exposure’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tended the range of policy study and discussion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to the level of user’s cognition. Also, it applied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the online environment and to the field of media policy research. Lastly, this study will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aching a social agreement on the scope of personal data which can be covered by the right to be forgotten by classifying personal data based on a user’s view.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노출 #보호동기이론 #소셜미디어

제 1 장 서론
제 2 장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 1 절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
1. 디지털 발자국과 소셜미디어
2.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확장적 논의
제 2 절 국내외 잊혀질 권리 관련 입법 현황
1. EU의 데이터보호법 개정안
2.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 현황 및 잊혀질 권리 도입 움직임
3.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우려
제 3 절 보호동기이론
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용자 측면에서의 논의 필요성
2. 보호동기이론의 개념 및 잊혀질 권리에의 적용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제 2 절 주요 변인 측정 및 자료 분석 방법
1. 주요 변인의 측정
2. 자료 분석 방법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정도
제 2 절 연구문제 분석 결과
1. 개인정보 유형의 분류
2.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참고문헌
▣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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