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축 진정민원 유형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건축 진정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아산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천안시와 당진시, 서산시의 5년간 발생한 건축 진정민원의 사례를 조사·분석 하였다.
사례조사와 함께 설문도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사례조사 지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사례조사 지역 내에서 건축사 설계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건축 진정민원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진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및 기관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건축 진정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개선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정민원 처리기관인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접수현황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였다.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에는 ‘1998 ~ 2013. 4월까지 총 3,437건이 접수되어 2,911건이 재정, 조정 및 중재알선의 방법으로 처리 되었고, 391건은 자진 철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008 ~ 2012년까지 건축·주택분야에서 10,860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고, 처리유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심의 안내, 이송이첩, 안내회신, 취하종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아산시 인근의 천안시, 당진시 및 서산시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건축 진정민원은 660건이 발생하였다. 건축 진정민원의 유형은 환경침해, 건축법 위반,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특정시설물 반대, 기타로 조사되었다. 건축 진정민원의 유형별 현황은 환경침해가 124건(18.79%), 건축법 위반이 230건(34.85%), 사생활 침해가 26건(3.94%), 재산권 침해가 150건(22.73%), 특정시설물 반대가 77건(11.67%), 기타가 53건(8.02%)로 나타났다.

건축 진정민원의 처리 유형별 현황은 당사자 해결이 164건(24.85%). 공사 중지가 52건(7.88%), 보수보강이 53건(8.03%), 이해·설득이 255건(38.64%), 금전보상이 1건(0.15%), 기타가 135건(20.45%)로 조사되었다.

건축 진정민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과 동일지역에 근무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건축 진정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안에 관한 질문에서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억지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1명(36%), 건축사가 36명(30%)으로 조사되어 민원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모두 억지성 진정 민원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관련 제도는 민원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체계이다. 민원은 사전에 조치하면 효과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설문에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시 바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서면 등의 진정 민원이 발생한 후에 해결한 사례와의 비율에 관한 질문에서 89%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건축 진정민원의 발생에 따른 제도개선은 건축분쟁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의 제정과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가칭 “건축분쟁 조정법”을 제정하여 건축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행정심판 또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다루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건축인허가시 형식적인 실무심의가 아닌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여론파악 등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건축 진정민원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개정과 민원실무심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건축 진정민원의 유형을 통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토대로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운영하면 진정민원을 저감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system and to correspond to the types of the architectural petition as complaints in small and medium cities at local. For this study, the cases of the architectural petition as complaints for 5 years in the city of Asan mostly and Cheonan, Dangjin and Susan are analyzed and investigated.
The Survey was also processed with the analysis of the cases. The targets who participate on survey were the public officials who charge permits and approvals and the architects who manage architecture office in the area of the cases occurred.
Through the cases and survey, the problems are analyzed to correspond to the architectural petition as complaints. To resolve the petition and complaints, efficient, the improved regulation is presented through investigating the system and office. The result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below ;

The recep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ealing detail in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CEDRC) were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vestigated(CRC). From 1998 to April 2013, CEDRC has received 3437 cases and in 3439 cases, 2911 cases were managed with judgment, adjust and mediation and 391 cases were repealed themselves.

From 2008 to 2012, CRC has received 10,860 petition and complaints and
were managed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expression of opinion, agreement of mediation, rejection, dismissal, deliberation, guidance, and withdrawal.
From 2008 to May 2012, the Architectural petition as complaints occurred 660 cases for 5 years near by Asan that Cheonan, Dangjin and Susan. The types of petition were 124 cases of the violation of environment (18.79%), 230 cases of the violation of architectural regulations (34.85%), 26 cases of violation privacy (3.94%), 150 cases of violating property rights (22.73%) , 77 cases of disagree to special facilities (11.67%) and 55 others (8.02%).

The conducted management of the architectural petition as complaints were 164 cases of resolution under the officials (24.85%), 52 cases of suspension (7.88%), 53 cases of the repair and reinforce (8.03%), 255 cases of persuasion (38.64%), 1 case of monetary compensation (0.15%) and 135 cases of others (20.45%).

T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the survey operates by architectural
public officials and the architects in same area. The survey shows that to manage the architectural petition and complaints, efficiently, the public officials
and architects need a strong action for unreasonable petition and complaints and it is by 51 public officials (36%) and 36 architects (30%) answered.

Present regulation about petition and complaints is the responding system after receiving the petition. If the petitions had resolved before it occurred, the petitions can be managed, quickly and efficiently. In the survey, the consultations on telephone or visiting were shown 89% of positive replies than
present system.

Improving regulation of the architectural petitions needs to boost the status of enactment legal system and the architectural dispute of the professional commission. A tentatively, “Architectur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professional commission and the administration or CEDRC should not control the articles about the architectural dispute.

The Civil Practice Council should consider act and regulation on the paperwork of the complaints. Building permits and approvals should not be formal and the buildings that is possible to occur petitions need a field investigation and survey to minimize the petition before giving permi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s the improving system about the architectural petition and promoting the architectural dispute commission.

Based on the types of improving systems in this study,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that are expected the petitions and complaints can decrease the petition as complaints with activating pres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