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독신자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된 가구구조의 변화와 도심지역의 직장인과 학교주변의 1~2인가구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도시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인 가구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주거소요(housing need)도 증가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10년 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과반 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정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2009년 5월 4일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택에 대한 쾌적성과 안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설기준 완화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로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량은 확대되었지만 소형주택에 대한 도시계획 및 제도적 측면의 구체화된 정책이 미비하여 입주자들의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시계획 및 제도 측면의 현행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건설이 예상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시계획 및 제도적 측면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배경 및 특징 그리고 일반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제도의 변화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이론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국내 가구인구의 변화추세를 알아보고, 전국 6대 광역시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이 꾸준히 건설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황과 분석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연구의 용이성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성이 쉬우며 주변지역의 상황이 도시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효과적인 입지에 위치한 곳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역세권 500m 이내와 500m 이상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도시형생활주택 각각 5곳 씩, 총 10곳을 선정하여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시계획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나누어 도시계획적인 문제점에서의 도시환경적인 측면, 기반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단지적인 측면으로 세분화시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서의 정부의 수요예측에 대한 측면과 기반시설적인 측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례대상지로 선정한 10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제시하여 분석을 종합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계획 측면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심각한 주차장 부족문제를 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에서부터 대중교통수단까지의 연계를 위하여 현재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시 또는 구 차원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도로변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특히나 외부소음과 공해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자연적인 통풍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계적인 설비를 도입해서라도 환기와 통풍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소규모 단지의 폐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층부의 근생시설과 편익시설의 복합구성처럼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연계된 공간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시키는 방안과 함께 보유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주차장 기준을 차등 적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로 개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와 통행의 혼잡 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및 가감차선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에서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도심에 건설된 노후주택의 멸실로 인해 부족한 2~3인용의 주택을 늘려나가며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