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송파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lan of the delegation of occupiers as a citizen autonomy organization : focused on the case of the Songpa-gu, Seoul, Korea

나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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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나길수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4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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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도시화 현상은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주택부족이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공동주택은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그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공동주택은 근본적으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되어 본래부터 공공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갈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최근의 언론 보도도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율하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제도·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운영실태와 문제점, 갈등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안과 운영상의 개선방안,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당사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등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각 당사자들이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2. 관리주체를 “공동주택 관리업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로 변경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식 주민 자율적 선택권 부여
4. 동별대표자의 자격 및 전문성 강화
5.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둘째,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동별대표자 운영 및 윤리교육 운영방법 개선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3.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국토교통부 제정 통일화
셋째, 갈등관리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업무범위, 권한, 책임의 명확화
2. 감사의 권한 강화 및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3. 감사청구권 도입
4. 인터넷, 케이블TV, CCTV 등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5. 회장, 감사 업무추진비 공개 및 현실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로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율하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이러한 제도의 운영상의 개선 및 갈등관리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들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 9
제1절 주민자치 및 갈등에 관한 논거 = 9
1. 주민자치이론 = 9
2. 주민참여이론 = 17
3. 갈등이론 = 22
제2절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와 역할 = 2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 = 29
2.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역할 = 32
3. 입주자대표회의의 연혁 = 3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38
제4절 외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 41
1. 주요국가의 사례 = 41
2. 비교분석 및 시사점 = 47
제5절 연구분석 틀 = 49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현황과 실태분석 = 57
제1절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실태분석 = 57
1.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제도 법령체계 = 57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59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 67
제2절 운영적 측면의 실태분석 = 68
1. 입주자대표회의 현황 및 운영실태 = 68
2. 관리주체의 종류와 현황 = 74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 78
제3절 갈등관리 측면의 실태분석 = 81
1. 공동주택관리 민원현황 = 81
2. 입주자대표회의 갈등의 원인과 유형 = 83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88
제1절 조사설계 = 88
1. 조사목적 및 측정항목 = 88
2. 조사방법 = 89
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0
4. 설문조사의 타당성 및 신뢰성 = 93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인식분석 = 95
1. 공무원의 인식분석 = 95
2. 관리주체의 인식분석 = 104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인식분석 = 110
4. 입주자등의 인식분석 = 117
제3절 집단 간 인식차이 분석 = 124
1. 제도적·정책적 측면 = 124
2. 운영적 측면 = 128
3. 갈등관리 측면 = 137
4. 입주자대표회의 만족도 = 143
제4절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발전방안 = 147
1. 제도·정책적 측면의 발전방안 = 147
2. 운영적 측면의 발전방안 = 156
3. 갈등관리 측면의 발전방안 = 162
제5장 결론 = 172
참고문헌 = 177
ABSTRACT = 186
부록1 : 관리주체 의견조사 설문지 = 191
부록2 :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 198
부록3 : 동별대표자 의견조사 설문지 = 199
부록4 : 입주자 의견조사 설문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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