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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예린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3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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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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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지국가 비교 연구의 거시적인 분석틀로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 유형론''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국가 재편 현황과 최근의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행노동시장(TLMs; Transitional Labour Markets) 이론''에 담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들을 추출하여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을 정의하였다.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은 ''모든 개인들이 근로생애 동안 고용가능성을 높여 노동시장에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회구조로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근로생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으로 정의되었다. 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속성들, 즉 ''근로생애의 연속성'', ''근로생애의 젠더 평등성'', ''이행위험관리의 효과성''을 분류하고 각 속성마다 하위 정책영역들을 구성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근로생애의 연속성'' 지수는 평생학습 참가율, 직업관련 비정규 교육 훈련 참가율, 노동시장정책의 적극성 지수로 구성되었다. ''근로생애의 젠더 평등성'' 지수에는 1인당 GDP 대비 유급 모성-부모휴가에 대한 신생아 1인당 지출 비율, 부모휴가 제도의 평등성 지수,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 남녀 임금격차가 포함되었다. ''이행위험관리의 효과성'' 지수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지표로는 실업보험의 보장성을 의미하는 관대성-접근성 지수, OECD 고용보호입법 지수, 노동자단체 조직률?사용자단체 조직률?단체협약 적용범위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측정 단계에서는 각 지표들의 원자료를 0에서 1 사이의 퍼지집합 소속 점수로 전환하고 이 지표값에 속성을 설명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더함으로써 속성들을 지수화하였다. 이 속성에 대한 퍼지집합 소속점수를 활용하여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2003년과 2007년의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의 퍼지집합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8개의 속성공간 중에서 6개의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 유형의 존재를 밝혀냈다. 2가지 유형은 이번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덴마크와 핀란드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이 2003년에 비해 2007년에 더욱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 이행노동시장정착형으로 분류되었다. 이행노동시장정착형에 대한 소속 정도가 가장 높은 스웨덴은 2007년에는 그 소속 정도가 낮아졌고 덴마크는 반대로 소속 정도가 높아지는 양적 변화를 보였다. 핀란드는 노동시장균형강조형에서 이행노동시장정착형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대륙복지국가들은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 유형이 매우 다양했으며 유형이 변화하는 질적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 현재의 유형에 대한 소속정도가 낮은 것도 대륙복지국가들의 특징이다. 이것은 향후 유형 변화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프랑스는 고용?소득보장강조형에서 노동시장균형강조형의 잠재성이 더하여지는 유형으로 변화했다. 독일은 2003년에는 고용?소득보장강조형이다가 2007년에는 노동시장균형강조형과 젠더평등강조형이 혼재된 모호한 유형으로 바뀌었다. 두 나라의 이러한 양상은 현재 두 나라에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는 고용?소득보장강조형, 벨기에와 포르투갈은 젠더평등강조형으로 유형화되었고 네덜란드는 신속취업강조형이었다.
한편, 영미 국가들과 남유럽국가들은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의 이념형 중에서 이행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정책적 환경인 이행노동시장미발달형으로 분류되었다. 한국도 이 유형에 속했는데 이행노동시장미발달형 국가들 가운데서 소속점수가 가장 높아 이행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형이 동일한 나라들이 노동시장의 성과에서도 공통의 특성을 보이는지에 관해 검토한 결과에서는 이행노동시장정착형과 이행노동시장미발달형이 대체로 공통의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각기 다른 유형으로 나뉘어진 대륙복지국가들 중에서는 노동시장 성과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한편, 분석 과정에서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을 정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한 점은 새롭게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제도 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론을 복지국가 비교 연구의 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으며, 한국과 같은 복지 신흥국이 적극적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6
제3절 논문의 구성 1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논의 12
제1절 이행노동시장 이론 12
1. 이론의 등장 12
2. 이행과 이행노동시장 13
3. 이행 위험의 관리와 이행노동시장정책 14
4. 이행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18
제2절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 21
1.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의 정의 21
2. 이행, 보편적인 근로생애, 고용가능성의 관계 22
제3절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의 구성요소 27
1. 근로생애의 연속성 27
2. 근로생애의 젠더 평등성 34
3. 이행위험관리의 효과성 3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0
1. 이행노동시장 연구 50
2. 유형론을 활용한 복지국가 비교 연구 54
3.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비교 연구 58
제3장 연구 방법 61
제1절 연구의 대상과 기간 61
제2절 분석 방법 63
1. 퍼지집합 이념형 분석 63
2.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 구성요소의 지표 66
3.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의 이념형 70
제3절 측정과 자료 75
1. 근로생애의 연속성 75
2. 근로생애의 젠더 평등성 82
3. 이행위험관리의 효과성 88
제4장 분석과 논의 96
제1절 분석 결과 96
1.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의 속성별 소속점수 분석 96
2.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의 유형과 변화 117
제2절 유형별 노동시장 성과 127
1. OECD 17개국의 노동시장 성과 비교 127
2. 노동시장 성과와 이행노동시장 정책레짐 유형의 관계 135
제5장 결론 139
제1절 연구의 요약 139
제2절 연구의 함의 142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45
참고문헌 148
부록 1. 171
부록 2-1 174
부록 2-2 175
부록 3-1 176
부록 3-2 177
부록 4-1 178
부록 4-2 179
ABSTRACT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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