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자금이체제도와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7
제1절 자금이체제도 7
1. 자금이체의 의의 7
가. 자금이체의 개념 7
나. 자금이체의 지급수단으로서의 특성 8
1) 지급지시형 지급수단 8
2) 금전과의 유사성 여부 9
다. 자금이체의 당사자 11
2. 자금이체의 분류 12
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 12
나. 행내이체, 타행간이체, 다수은행간이체 12
다. 입금이체, 계좌이체 13
라. 서면?구술에 의한 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 14
마. 법인의 자금이체와 비법인의 자금이체 16
3. 우리나라의 자금이체제도 17
가. 지급결제제도 17
나. 거액결제시스템 19
다. 소액결제시스템 21
1) 지로시스템 22
2) 타행환공동망 25
3)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시스템 26
4) CMS 공동망 27
5) 전자금융공동망 27
4. 지급결제의 안전 확보 28
제2절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33
1. 서설 33
2.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34
가. 지급이체거래의 구조 35
1) 일원설(청약적 구성) 35
2) 이원설(지시적 구성) 36
3) 소결 37
나. 지급이체계약과 지급지시 38
1) 지급이체계약 38
가) 위임계약설과 혼합계약설 38
(1) 학설 38
(2) 판례 38
(3) 소결 39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40
2) 지급지시 41
다.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권리·의무 42
1) 지급은행의 의무 42
2) 지급인의 의무 44
3.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44
가. 환거래계약 44
나.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권리·의무 46
1) 수취은행의 의무 46
2) 지급은행의 의무 46
3)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의무 47
4.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47
가. 계좌개설계약 48
나. 수취인의 권리 49
1) 입금기장청구권(Anspruch auf Gutschrift) 49
2) 입금기장에 의한 권리(Anspruch aus Gutschrift) 50
가) 입금기장의 추상성 50
나) 입금기장의 추상성의 한계 53
5.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53
가. 대물변제와 수취인의 승낙 53
나. 원인관계상 채권의 소멸 시기 55
다.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지위 55
6. 지급인과 수취은행 및 수취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관계 56
제3장 지급이체 과정에서의 하자와 지시삼각관계의 부당이득 57
제1절 서설 57
제2절 부당이득 유형론 60
1. 통일론 60
2. 유형론 61
3. 소결 63
제3절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64
1. 지시삼각관계의 의의 64
2. 독일의 논의 65
가. 학설 66
1) 원인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 66
가) 급부관계설 66
나) 재산이동설 67
다) 실질적 평가기준설 68
2) 유효한 지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 69
나. 판례 70
3. 한국의 논의 71
가. 학설 71
1) 급부관계에 중점을 두는 견해 71
2) 재산이동에 중점을 두는 견해 72
나. 판례 73
4. 소결 74
제4절 지급이체의 법률관계의 지시삼각관계로서의 특성 75
제4장 지급지시의 흠결 78
제1절 지급지시의 취소 78
1. 지급지시의 취소의 허용 여부 78
가. 외국에서의 논의 79
1) 독일 79
2) 미국 79
3) 일본 80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80
1) 취소 허용설 80
2) 취소 불허설 81
다. 소결 82
2. 지급지시의 취소 요건 82
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82
나. 중대한 과실의 부재 83
다. 선의의 제3자 문제 83
3. 지급지시의 취소의 효과 85
가. 지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관계 85
1) 지급은행의 재입금기장의무 85
2) 지급인의 손해배상의무를 통한 지급은행의 보호 86
나.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관계 87
1) 지급은행의 지급지시의 취소 87
2) 지급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8
다.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관계 89
1) 예금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89
가) 일본에서의 논의 89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90
다) 소결 91
2)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취득 여부 92
3) 정정권(Stornorecht) 93
라.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94
마. 지급인과 수취은행 및 지급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95
제2절 지급지시의 철회 95
1. 지급지시 철회의 의의 96
2. 지급지시 철회의 시간적 한계 97
가. 철회 가능 시점에 관한 여러 입장 97
1) 지급지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7
2) 수신은행의 승낙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8
3) 인출기장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8
4) 은행간 지급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9
5) 입금기장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9
6) 입금기장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100
나. 우리나라의 경우 100
3. 지급지시 철회의 효과 105
제5장 대가관계의 흠결 106
제1절 서설 106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107
1.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 107
가. 일본에서의 논의 107
1) 학설 107
가) 원인관계필요설 107
나) 원인관계불요설 108
다) 절충설 108
2) 판례 109
가)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한 판례 109
나)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한 판례 109
다) 수취인의 의사에 중점을 둔 판례 111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13
1) 학설 113
2) 판례 114
가)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한 판례 115
나)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한 판례 116
다. 소결 117
2. 지급이체 당사자들의 관계 119
가.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19
나.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취득 여부 120
제3절 입금기장거절권(Zuruckweisungsrecht) 122
1. 강요된 부당이득의 문제 122
2. 입금기장거절권의 인정 여부 124
가. 독일에서의 논의 124
1) 학설 124
가) 개별적 승낙 필요설 124
나) 입금기장거절권 긍정설 125
다) 입금기장거절권 부정설 126
2) 판례 126
가)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의 경우 126
나)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의 경우 128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28
1) 학설 128
가) 입금기장거절권 긍정설 128
나) 입금기장거절권 부정설 129
2) 판례 130
다. 소결 132
3. 입금기장거절권의 요건 135
가.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 또는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 135
나. 수취인 계좌의 잔고부족 또는 압류 요건의 필요 여부 136
다.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되지 않을 것 137
4.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의 효과 138
가.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138
나. 지급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재입금기장청구권 138
다. 지급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40
라.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입금기장 정정권 141
마. 요약 141
제4절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의 보호 142
1. 상계의 원칙적 유효 143
2. 상계 효력의 부인에 의한 보호 방법 145
가.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 145
1) 상계의 효력 145
2) 지급인의 지위 146
나. 상계권 남용 146
1) 수취은행의 상계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46
가) 외국에서의 논의 147
(1) 일본 147
(2) 독일 147
(3) 영미 148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49
(1) 학설 149
(2) 판례 150
다) 소결 155
2) 지급인의 지위 159
3. 상계 효력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호 방법 160
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에 의한 보호 162
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일반론 162
가) 의의 162
나) 일본에서의 논의 163
(1) 학설 163
(2) 판례 165
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66
(1) 학설 166
(2) 판례 170
2) 착오 송금 사안에의 적용 여부 172
가) 일본에서의 논의 172
(1) 학설 172
(2) 판례 173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75
(1) 학설 175
(2) 판례 176
3) 소결 177
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관한 판례 이론의 타당성 177
나) 판례 이론에 따를 경우 착오 송금 사안에의 적용 가부 179
나. 전용물소권의 법리에 의한 보호 180
1) 의의 181
2) 외국에서의 논의 182
가) 독일 182
나) 프랑스 183
다) 일본 183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85
가) 학설 185
나) 판례 186
4) 소결 187
다. 민법 747조 제2항에 의한 보호 187
1) 의의 187
2) 요건 및 효과 188
3) 착오 송금 사안에의 적용 188
제5절 수취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보호 189
1.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한 보호 방법 191
가. 입금기장거절권과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191
나. 착오 송금과 압류의 선후 관계 194
2.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하지 않는 보호 방법 195
가. 책임재산으로부터의 배제 196
1) 일본에서의 논의 196
가) 학설 196
(1) 긍정설 196
(2) 부정설 197
나) 판례 198
(1) 긍정례 198
(2) 부정례 198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99
가) 학설 199
(1) 긍정설 199
(2) 부정설 200
나) 판례 200
(1) 긍정례 200
(2) 부정례 202
3) 소결 204
나. 우선변제권의 부여 205
1) 학설 205
2) 판례 206
3) 소결 207
제6장 결론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