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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林松洙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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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석탄, 전력 등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온실가스 규제로 말미암아 상승하는 에너지가격(비용)이 철강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귀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부가가치와 수익성에 미치는 결정변수로 GDP, 철강가격, 자본비용, 노동비용, 에너지비용 등을 설정하였다. 자료로는 한국은행과 AME의 1971년~2011년 통계치를 사용하였는데, 검증을 거쳐 1차 차분하여 정상화된(stationary) 시계열자료로 전환하여 추정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1% 상승하면 철강산업의 부가가치를 0.12%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철강산업의 수익성(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전력가격 상승의 한계효과도 -0.16%로 추정되었다. GDP와 철강가격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에 모두 양(+)의 한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DP의 계수값이 철강가격의 경우보다 크게 계측된 것은 철강산업이 소재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소가격을 톤당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원료탄 가격을 0.81%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철강산업의 부가가치를 0.1% 감소시킬 것으로 계측되었고 그 규모는 2011년기준으로 2조5천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력가격은 탄소가격이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유럽의 경우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동일한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철강산업의 수익성은 3.3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률 7. 15%의 절반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규제에서 비롯될 에너지가격 상승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지원,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석탄, 전력 등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온실가스 규제로 말미암아 상승하는 에너지가격(비용)이 철강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귀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부가가치와 수익성에 미치는 결정변수로 GDP, 철강가격, 자본비용, 노동비용, 에너지비용 등을 설정하였다. 자료로는 한국은행과 AME의 1971년~2011년 통계치를 사용하였는데, 검증을 거쳐 1차 차분하여 정상화된(stationary) 시계열자료로 전환하여 추정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1% 상승하면 철강산업의 부가가치를 0.12%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철강산업의 수익성(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전력가격 상승의 한계효과도 -0.16%로 추정되었다. GDP와 철강가격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에 모두 양(+)의 한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DP의 계수값이 철강가격의 경우보다 크게 계측된 것은 철강산업이 소재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소가격을 톤당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원료탄 가격을 0.81%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철강산업의 부가가치를 0.1% 감소시킬 것으로 계측되었고 그 규모는 2011년기준으로 2조5천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력가격은 탄소가격이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유럽의 경우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동일한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철강산업의 수익성은 3.3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률 7. 15%의 절반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규제에서 비롯될 에너지가격 상승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지원,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2장 선행연구 검토 4제1절 국내연구 4제2절 해외연구 11제3장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 15제1절 발전과 특성 15제2절 에너지 소비 동향 23제3절 온실가스 배출현황 31제4절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수단 37제4장 시계열 모형의 설정과 자료 42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42제2절 자료 44제5장 실증분석의 결과 48제1절 철강산업 영향 연구결과 48제2절 온실가스 규제의 영향 분석 51제3절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 54제6장 시사점 및 결론 56참고문헌 60부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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