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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진욱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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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에서 각국이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정하는 바젤 협약(Basel Accord)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총 113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종합적인 세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성법적 규제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 즉 발전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춘 국가일수록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각국의 거시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기업자유와 통화자유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바젤 협약의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으로 국가의 세계화 수준과 법적·제도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종합적인 세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성법적 규제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 즉 발전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춘 국가일수록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각국의 거시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기업자유와 통화자유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바젤 협약의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으로 국가의 세계화 수준과 법적·제도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제 1장 서론 1제 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3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제 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61. 연구의 수행방법 62. 연구의 내용구성 7제 2장 연성법적 규제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9제 1절 규제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 101. 연성법과 경성법 102. 연성법적 규제 21제 2절 연성법적 규제 도입 메커니즘 311. 초국가적 정책 수렴 312. 금융 규제 수렴 35제 3절 개별 국가에서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 371. 세계화 요인 372. 제도적 요인 433. 거시경제적 요인 45제 3장 바젤 협약의 배경과 현황 48제 1절 바젤 협약의 역사적 배경 481.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482. 바젤 협약의 역사 503. 바젤 II 협약의 내용과 의의 53제 2절 연성법적 규제로서 바젤 협약의 진화과정과 의의 56제 4장 바젤 협약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모형 59제 1절 변수설정 591. 종속변수 602. 독립변수 613. 통제변수 62제 2절 분석모형 71제 5장 분석결과 75제 1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75제 2절 분석결과 771. 기본모형 분석결과 772. 확장모형 분석결과 82제 6장 결론 85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852. 연구의 한계점 87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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