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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유민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지도교수
이주형
발행연도
2013
저작권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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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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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지

본 연구는 ‘탄소중립 녹색도시’라는 개념을 모델로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계획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도시차원에서 본 계획 지표를 연계하여 평가 및 개선 정도를 자체 점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 체계와 이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탄소중립도시, 녹색도시를 위한 계획지표 설정에 대해 국가 및 전문가 차원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계획 지표와 평가 지표의 구성과 요소가 다소 상이하여 동일한 사례가 없다. 또한 계획지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주거단지 등의 범주에서만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차원(광역도시, 도시, 시?군)에서 개발 및 재생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지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계획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표 구축과정은 크게 3단계로, 1단계는 탄소중립 및 녹색도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관련 제도 및 지침, 녹색건축인증 지표, 해외 및 국내의 모범도시 사례에 적용된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1차 지표체계(7개 부문, 51개 지표)를 구축하였다. 2단계로 전문가 FGI를 통해 개별 지표의 적합성을 검증 보완하여 최종 2차 지표를 도출하였다(4개 부문, 46개 지표). 3단계로 검증된 최종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계층적 AHP 분석을 활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중요도는 지표의 평가를 위한 배점체계를 구성하고 가중치 설정에 활용하였다.
둘째, 구축된 계획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차원의 평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제도 등의 자료 조사를 통해 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평가 방안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평가기준’에 의해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하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로서 세종시를 평가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개념이 도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성 도시 중에서도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신도시와 기성도시의 비교 평가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는 크게 4개 분야인 ‘녹색토지 및 생태, 녹색에너지, 녹색자원 및 교통, 녹색제도 및 생활’로 46개의 세부지표체계가 구축되었다. 지표 간 중요도 분석결과, ‘에너지목표 관리제, TOD개발, 생태면적율 확보, 녹색 저에너지 건축 의무화, 대기오염도, 대중교통시설 근접성, 온실가스감축 전략방안, 신재생에너지 적용수준, 통합운영시스템 및 유지관리매뉴얼’등의 20개의 지표는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획 및 계획, 그리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둘째, 저탄소녹색도시 개념이 적용된 계획적인 신도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도 본연구 지표의 평가에 따르면 여러 가지 면이 상당히 우수하고 잘 계획이 되어있으나, ‘생태계 및 문화가지보존, 바람길, 천연자원 활용에너지, 급수량 제어관리, 하수 및 오수 활용, 녹색저에너지 건축의무화’ 등이 지침상 규정과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저탄소녹색도시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기성도시이면서 신도시인 일산의 경우 상기 세종시의 개선점 이외에도 추가로 ‘그린네트워크, 소동물 서식지, 방출열 회수, 신재생에너지, 대중교통 접근성, 온실가스 감축전략’등에 관한 규정과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고, 실제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념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정립된 지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가장 최근에 건설되는 계획적인 신도시에서도 고려가 미흡한 점과 개선점들이 도출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자면,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지표 체계를 근간으로 계획 및 실행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표가 설정되면 그에 따른 목표 설정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제반 사항과 노력이 뒤따르게 되며 도시는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일정시기 평가를 하여 적절한 적용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지표별 성과관리도 중요하다.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인 개선안 도출을 하고 새로운 목표설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 지표는 탄소중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계획단계에서의 계획 요소 및 목표 설정, 그리고 유지 운용단계에서의 평가를 통한 자체 개선안 도출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 평가기준, AHP, 목표관리.

목차

차 례
국문요약 ⅷ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기대 효과 3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내용 8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친환경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10
1. 전원도시(Garden City) 10
2. 생태도시(Eco City) 12
3. 뉴 어바니즘과 지속가능 도시(New Urbanism & Sustainable City) 14
4. 유비쿼터스 도시(U-City) 16
5. 스마트 그린시티(Smart Green City) 17
6. 유비쿼터스 에코시티(U-Eco City) 18
7. 탄소중립 녹색도시(Carbon Neutral Green City) 19
8. 친환경 도시 패러다임 변화 종합 23
제 2절 국내·외 동향과 계획 요소 및 지표 고찰 24
1. 녹색도시의 국내·외 동향 24
2. 녹색 도시의 계획 요소 및 지표 고찰 27
3. 탄소중립 관련 계획 요소 및 지표 35
4.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지표 43
제 3절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52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53
2. 본 연구의 차별성 56
제 3 장 탄소중립 녹색도시 사례분석
제 1절 해외 탄소중립 녹색도시 사례 및 계획요소 63
1. 브라질 꾸리지바(Curitiba) 63
2. 독일 프라이부르크 (Freiburg) 65
3. 오스트리아 린츠(Rints) 67
4. 핀란드 비키 (Viikki, Helsiki, Finland) 68
5. 아랍 에미레이트 아부다비 마스다르(Masdar) 69
6. 독일 림(Messestadt Riem) 71
7. 스웨덴 하마비 (Hammarby Sjostad) 73
8. 스웨덴 말뫼(Malmo Sweden) 75
9. 영국 베드제드 (BedZED) 76
10. 일본 코호쿠 뉴타운 78
11. 탄소중립 계획요소 해외 사례 종합 80
제 2절 계획요소 적용 국내사례 82
1. 국내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현황 82
2. 부산 광역시 84
3. 세종 행복도시 85
4. 동탄(2) 신도시 88
5. 인천 및 검단 신도시 90
6. 광교신도시 92
7. 광주 및 신효천 마을 94
8. 산청 민들레 공동체 마을 96
9. 완주 덕암마을 97
10. 탄소중립 계획요소 국내 종합 98
제 4 장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설정 및 중요도 분석
제 1절 탄소중립 녹색도시 계획지표의 구축 101
1. 탄소중립 녹색도시 계획지표 구축방법 101
2. 계획지표 분석의 틀 고찰 103
3. FGI를 통한 계획지표 적합성 검토 및 최종 지표 구축 107
4.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의 개념 및 세부 내용 113
5. 분야별 목표관리 항목 119
6.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의 규모별 활용화 122
제 2절 적정지표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및 배점화 분석 125
1. 중요도 분석의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25
2. 탄소중립 녹색도시 계획지표 중요도 분석(1단계) 129
3. 각 분야별 상위항목 지표 중요도 분석(2단계) 130
4. 각 상위항목 별 세부 구성지표 중요도 분석 134
5. 탄소중립 녹색도시 전체 분석결과 종합 지표 138
제 5 장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 적용 및 평가
제 1절 탄소중립녹색도시 지표의 평가기준 142
1. 평가의 개요 142
2.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별 도시 평가기준 142
제 2절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 도시적용 및 평가결과 174
1. 지표 적용 도시의 선정 및 도시별 개요 174
2. 세종시 지표 적용 및 평가결과 177
3. 일산신도시 지표 적용 및 평가결과 185
4. 도시평가 분석결과 종합 193
제 6 장 결 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11
제 2절 정책적 시사점 213
제 3절 향후 연구 과제 215
참고문헌 216
부 록 221
영문요약 232
감사의 글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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