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의 도래로 인해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의 지역격차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중소도시의 고용경쟁력 격차를 산업유형별로 분석하고, 향후 중소도시 고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도시에서는 산업별 고용격차가 대도시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종사자 지위별 고용격차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 일자리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유형에 따라 농림어업 중심 중소도시, 광업·제조업 중심 중소도시, 서비스업 중심 중소도시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는 산업특성 부문, 인구특성 부문, 고용특성 부문, 도시특성 부문의 총 4개 부문, 22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유형별 중소도시의 고용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고용우수 지역, 잠재적 고용우수 지역, 고용위험 지역, 잠재적 고용위험 지역을 파악하였다.
셋째, 고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결과, 농림어업 중심 중소도시에서는 인구특성 부문의 지표들이, 광업·제조업 중심 중소도시에서는 고용특성 부문과 인구특성 부문의 지표들이,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 중소도시에서는 고용특성 부문과 도시특성 부문의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농림어업 중심 중소도시에서는 인구특성 부문의 격차가, 광업·제조업 중심 중소도시에서는 고용특성 부문의 격차가, 서비스업 중심 중소도시에서는 고용특성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중소도시 고용정책에의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지역별 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중소도시의 지역 간 격차와 고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선적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중소도시 고용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부문별 지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취약 부문을 파악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고용위험 지역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소도시 고용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 내 기반산업의 고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통산업의 첨단화와 그에 상응하는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농림어업 중심 중소도시의 고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비교우위와 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광업·제조업 중심 중소도시는 지역 내 고용환경의 질적 측면과 안정성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업 중심 중소도시는 창조경제, 지역 특성화 전략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중소도시의 고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에 앞서 중소도시 고용의 현황 및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및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중소도시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