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시절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부문이 매우 저조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일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의 문제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내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문제들에 대하여 주민들은 무관심 하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고민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들을 도출한 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지방자치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기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사용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세제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세제를 통해서는 지방정부는 재정지출에 비하여 재정수입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재정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하는데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오히려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된다. 특히 복지요구에 증가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가 확대된다면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파산에 위험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및 내실화가 시급하다. 둘째, 지역 언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관한 이슈나 정보의 전달이 대부분 지방정부로 부터 홍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전달받은 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 기피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수준에서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 질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공공기간 이외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해당정책의 불이익이 자신이 투자하여야 할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보다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언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참여의식 및 올바른 시민정신의 함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 즉 시민으로서 이들의 참여의식이 우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를 이룩한 지 불과 30여년이 지나지 않아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 시민의식은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만 이루어질 뿐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한경쟁으로 내몰아서 협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위에 올라서는 방법을 가르칠 뿐이다. 이는 곧 사회가 경쟁하는 곳이 되고, 협동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의 일이 아닌 경우에는 무관심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협동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교육뿐 아니라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ABSTRACT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conducted. The launch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has a big significance in the point of the process moving on to the democratization escaping from the past day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but there are still the various insufficient parts. Among thos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is very sluggish. The local self-government means that the local issues are solv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people. The local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local problems is very important for the local self-government. Bu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is still insufficient. The local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the local problems except the related problems to their own interests. This problem will be an obstacle to achieve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started from the examination about the ‘activ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as the most basic par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e obstacle problem of the activ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was examined through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the improvement measure of this problem was promoted after drawing the activated factor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 so the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civil organiz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local councilors, local self-government related experts. The technique of the analysis us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irst, the expansion and substantiality of the local finance through the tax reform should be conducted. Through the current tax system, the local government cannot give the financial pressures due to the lack of enactment revenue compared to the financial expenses. There is the limit of the efforts of the local government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by the insufficient financial profit.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by th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the business are needed, bu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with increase of the financial expenses will be the case to avoid for the local government. Especially, in the situation of the financial pressures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became higher due to the increase of the welfare needs,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may bring the risk of bankruptcy to the current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so the expansion and substantiality of the local finance through the tax reform is urg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activ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Second, the activation of the local media should be conducted. The local issues or the transfer of information has the public relations with the local government. It shows the doubt of the local people about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received information.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 may not conduct the information transfer about the problem which has the friction with the local people about the unacceptable facility position. The information transfer can be conducted about the local governments’ choice which provides most of the information in the local level. In addition, the local people cannot help keeping indifference about the disadvantages of the relevant policy which needs economic burden and many hours for finding information except the public institution when they judge that is less than the economic burden and time they should invest.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the activation of local media is needed. Third, the long-term plan for the civic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and cultivation of proper citizenship is needed. The principal agen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people will be the obsolete if their sense of participation is not priority as the residents, the citizens however the good system is prepared. Besides, in the case of our country, it has been only 30 years since the democratization has begun, so the citizenship did not mature enough. The citizenship is not created in the short-term planning. The measure to foster the right citizenship in the long-term plan is needed. Nowadays, only the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is conducted at school, but the education about citizenship, a sense of community are not planned. In addition, the method to rise to the top by fighting with others rather than to cooperate with is learned in the unlimited competition. It makes the society the place for the competition and causes conflict rather than cooperation, and brings the risk of the indifferent society with rampant individualism. So the people should cooperate with the others to solve the conflicts when the problems are occurred through the education and develop the sense of community from a childhood, and the long-term plan for developing the sense of citizenship is urgent in addition to the education at the school.
목 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1제2절 연구의 목적 5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방법 6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2. 연구 방법 6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8제1절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81. 주민의 의의 82. 주민참여의 개념 93. 주민참여의 필요성 104. 주민참여의 기능 125. 주민참여 형태 14제2절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161. 한국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162. 한국의 주민참여 현황 및 문제점 17제3절 선행연구 검토 38제3장 분석틀 및 조사설계 40제1절 분석틀의 설정 401.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402. 분석틀의 설정 43제2절 분석틀의 설정 461. 조사표본 선정 462. 연구방법론 47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49제1절 1차 수준의 분석결과 49제2절 2차 수준의 분석결과 501. 자치 제도적 개선 502. 자치 행태적 개선 513. 자치 환경적 개선 524. 종합 순위 53제3절 종합논의 55제5장 결론 60제1절 연구의 요약 60제2절 정책적 시사점 62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4<표 목차><표 1> 주민참여 형태 15<표 2>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발전과정 16<표 3> 연도별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현황 24<표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25<표 5> 국가별 사회자본 수준 28<표 6> IMD 평가(59개국) 29<표 7> 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31<표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중 35<표 9>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36<표 10>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38<표 11> 주민참여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 42<표 12 > 1차 수준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49<표 13> 자치 제도적 개선의 하위활성화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 50<표 14> 자치 행태적 개선의 하위활성화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 51<표 15> 자치 환경적 개선의 하위활성화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 52<표 16> 주민참여 활성화요인들 간의 종합우선순위 53<그림목차><그림 1> 분석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