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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찬오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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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 7%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도 핵심 근로자층이 20대에서 40대로 변화하는 등 근로현장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는 고령근로자에게 관심이 부족하다. 이것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기존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조사하여 고령근로자를 정의해 본 결과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보통 60세~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지만, 「국민연금법」상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고령근로자는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 하였다.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도의 55세 이상의 재해자 수는 19,133명으로 전체재해자 수의 2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21,083명으로 전체 재해자 수의 22.00%, 2009년도에는 재해자수가 24,996명으로 전체 재해자 수의 25.55%, 2010년을 보았을 때 26,622명으로 전체 재해자 수의 26.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점차 고령근로자의 재해발생자수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고령근로자의 지구력은 14%, 민첩성은 20%, 순발력은 32% 떨어지고, 치밀성은 30세 의 48%정도저하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젊은 근로자에 비해 고령근로자는 산업재해에 취약함을 알 수가 있다.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도 및 추락이 중요한 발생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전체의 업종 중 광업과 건설업 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 및 구분 없는 안전관리 등으로 그 원인이 판단된다.
이에, 이번 논문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재해형태를 분석하여 산업현장에서의 고령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고령근로자 재해에 대응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조사하여 고령근로자를 정의해 본 결과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보통 60세~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지만, 「국민연금법」상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고령근로자는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 하였다.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도의 55세 이상의 재해자 수는 19,133명으로 전체재해자 수의 2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21,083명으로 전체 재해자 수의 22.00%, 2009년도에는 재해자수가 24,996명으로 전체 재해자 수의 25.55%, 2010년을 보았을 때 26,622명으로 전체 재해자 수의 26.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점차 고령근로자의 재해발생자수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고령근로자의 지구력은 14%, 민첩성은 20%, 순발력은 32% 떨어지고, 치밀성은 30세 의 48%정도저하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젊은 근로자에 비해 고령근로자는 산업재해에 취약함을 알 수가 있다.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도 및 추락이 중요한 발생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전체의 업종 중 광업과 건설업 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으로는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 및 구분 없는 안전관리 등으로 그 원인이 판단된다.
이에, 이번 논문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재해형태를 분석하여 산업현장에서의 고령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고령근로자 재해에 대응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List of figures ⅲList of tables ⅶ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2Ⅱ. 이론적 배경 51. 고령근로자의 정의 52. 고령근로자의 특징 63. 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현황 84. 일본의 고령근로자의 현황 12Ⅲ. 일반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161. 전체 산업재해 현황 분석 162.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263.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504. 전체 산업재해의 특성 정리 54Ⅳ.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581.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 582.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의 업종별 현황 분석 683. 발생형태별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 874.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특성 정리 91Ⅴ. 고령근로자의 안전관리 특이사항과 문제점 및 그 개선 대책 961. 고령근로자 안전관리의 특이사항 및 문제점 962.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의 안전대책 97Ⅵ. 결론 101참 고 문 헌 103영문초록(Abstract) 104감사의 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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