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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성봉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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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형의 교통정책이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도로?승용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통정책이 철도?대중교통 위주로 재편되었다. 그에 따라 철도에 대한 투자 비율이 향상되면서 기존 철도 노선의 고속화를 위한 단선철도의 복선전철화 및 선형개량의 사업이 시행 완료되었거나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의 성장,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교외지역으로 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 노선, 각 지역에서 철도폐선부지가 증가하며 철도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6월 30일 기준, 철도의 폐선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철도폐선부지는 총 연장 484.4km, 면적 11,245,275㎡에 달하며 향후 발생되어질 철도폐선부지는 6개 노선 329.1km, 면적 7,456,6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44배 수준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폐선부지 활용 절차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외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외 철도폐선부지의 활용 사례 분석 결과, 해외의 경우 도시 내 교통수단, 공원, 테마 거리 조성, 관광 자원 등 철도폐선부지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공원 혹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 등 다소 제한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폐선부지의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 기존 성공사례에 근거한 활용방안의 획일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내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표준 활용 절차 마련과 법적?행정적 지원을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다양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12년 6월 30일 기준, 철도의 폐선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철도폐선부지는 총 연장 484.4km, 면적 11,245,275㎡에 달하며 향후 발생되어질 철도폐선부지는 6개 노선 329.1km, 면적 7,456,6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44배 수준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폐선부지 활용 절차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외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외 철도폐선부지의 활용 사례 분석 결과, 해외의 경우 도시 내 교통수단, 공원, 테마 거리 조성, 관광 자원 등 철도폐선부지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공원 혹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 등 다소 제한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폐선부지의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 기존 성공사례에 근거한 활용방안의 획일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내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표준 활용 절차 마련과 법적?행정적 지원을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다양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2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Ⅱ. 기존 연구 고찰 31. 관련 연구 고찰 3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Ⅲ. 국내 철도폐선부지 현황 61. 철도폐선부지의 발생원인 62. 철도폐선부지의 특징 73. 국내 철도폐선부지 현황 94. 국내의 철도폐선부지 활용 절차 11Ⅳ.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 분석 141. 국내의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 142. 해외의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 203. 철도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분 284. 국내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문제점 31Ⅴ. 철도폐선부지 활용 다양화 방안 351. 철도폐선부지 표준 활용 절차 마련 362. 법적?행정적 지원 검토 43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471. 결론 472. 향후 연구 과제 48참고문헌 49영문초록(Abstract) 50감사의 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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