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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영훈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을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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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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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의 시행이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 이후의 외래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 단절적 시계열 분석과 구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해당 정책의 시행 시점을 포함하는 5개년(2007. 3 ~ 2012. 3)이고, 외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를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6세~64세 환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 시행의 경우,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내원일수 ?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시행 이후에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감소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내원일수 및 진료비 변수가 해당정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시행 이후 기간에 따라 다시 감소하였고, 증가와 감소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 시행의 경우,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의료이용 변수가, 종합병원에서는 약제비가 정책 시행 전의 감소추세를 따라 정책 시행 후에는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구간별 회귀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모두 해당정책 시행 직후에 내원일수와 진료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투약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책 시행 직후 감소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종합병원의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약제비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연구가설을 검정해본 결과, 설정한 3개의 연구가설 중 1개만이 기각되고 나머지 2개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에는 설계기간 내에서 의료이용 감소효과가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판단해볼 때, 의료이용 감소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대상정책인 본인부담률 인상과 같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이용에는 부담을 주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양방향의 정책이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밤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주진단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상병에 대한 추적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노력으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한다면, 국민건강의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해당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 이후의 외래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 단절적 시계열 분석과 구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해당 정책의 시행 시점을 포함하는 5개년(2007. 3 ~ 2012. 3)이고, 외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를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6세~64세 환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 시행의 경우,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내원일수 ?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시행 이후에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감소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내원일수 및 진료비 변수가 해당정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시행 이후 기간에 따라 다시 감소하였고, 증가와 감소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 시행의 경우,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의료이용 변수가, 종합병원에서는 약제비가 정책 시행 전의 감소추세를 따라 정책 시행 후에는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구간별 회귀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모두 해당정책 시행 직후에 내원일수와 진료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투약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책 시행 직후 감소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종합병원의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약제비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연구가설을 검정해본 결과, 설정한 3개의 연구가설 중 1개만이 기각되고 나머지 2개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에는 설계기간 내에서 의료이용 감소효과가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판단해볼 때, 의료이용 감소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대상정책인 본인부담률 인상과 같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이용에는 부담을 주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양방향의 정책이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밤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주진단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상병에 대한 추적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노력으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한다면, 국민건강의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해당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요지 = ⅰ차례 = ⅲ표차례 = ⅴ그림차례 = ⅶⅠ. 서론 = 11. 연구배경 = 12. 연구목적 = 3Ⅱ. 이론적 배경 = 41.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본인부담률 = 42. 본인부담제도 = 73. 본인부담제도와 의료이용 = 11Ⅲ. 연구방법 = 161.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 162. 분석방법 = 17Ⅳ. 연구결과 = 211.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 21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 253. 가설 검정 결과 = 45Ⅴ. 고찰 = 47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47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50Ⅵ. 결론 및 제언 = 56참고문헌 = 59Abstract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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