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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
제1장 서 론 = 1제1절 연구의 목적 =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 연구의 범위 = 32. 연구의 방법 = 4제2장 화재조사 및 수사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 = 5제1절 화재조사 및 수사의 의의와 법적 근거 = 51. 화재조사의 의의와 법적 근거 = 52. 화재수사의 의의와 법적 근거 = 113. 화재조사와 수사의 관계 = 15제2절 화재조사 및 수사의 현 실태 = 161. 소방 = 162. 경찰 = 18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20제3절 화재조사 및 수사의 외국 사례 = 221. 미국 = 222. 일본 = 273. 영국 = 294.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30제3장 화재조사 및 수사의 문제점 = 32제1절 원인조사와 수사의 이원화 = 32제2절 소방과 경찰의 방화 통계의 상이성 = 341. 방화 통계의 중요성 = 342. 방화 통계의 비교 분석 = 343. 방화 통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 38제3절 원인미상화재의 지속적인 유지 = 391. 방화와 원인미상화재의 추이 = 392. 원인미상화재 지속 유지의 원인 = 41제4절 화재원인 규명 기간의 지연 = 42제5절 산림청의 화재수사권 확보 = 441. 산림청 화재수사권의 법적 근거 = 452. 산림청 화재수사권의 현 실태와 소방에서의 시사점 = 46제6절 경기 용인시 T고시텔 화재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 = 471. 화재 개요 = 472. 경찰수사 결과 = 483. 소방조사 결과 = 494. 경찰수사 결과의 문제점 = 51제4장 화재조사 및 수사의 개선방안 = 52제1절 소방의 수사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 521. 화재수사권 확보를 위한 논거 = 522.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분 = 533. 법규 개정 방안의 제안 = 55제2절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를 위한 단계별 구체적인 방안 = 581. 전제조건 : 화재조사의 정확성 향상 = 582. 1단계 : 적극적인 참고인?증인으로서 활동 = 603. 2단계 : 화재조사와 수사기관의 협력 강화 = 614. 3단계 : 전국 단위 화재조사 전문팀 구성과 소방과학연구소 신설 = 625. 4단계 : 소방의 수사종결동의권 확보 = 636. 5단계 : 화재수사권 운영범위의 세분화 및 합동수사반 편성 = 647. 6단계 : 화재수사 전문인력 양성 = 658. 7단계 : 화재조사법 제정 = 65제5장 결론 및 제언 = 67참고 문헌 = 70Abstract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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