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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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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직접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형태, 즉 생산자 보조방식의 정책적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방식의 공공주택 정책이 그 본연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효과에 관해 수행된 몇몇 소수의 연구들조차 다분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제한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격이 아닌 구축효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학술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VAR 모형 및 Panel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구축효과의 크기는 약 9% ~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구축효과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가 약 30%~100%였음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야기하는 민간 부문 구축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적어도 주택재고 증대의 측면에서 비교적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공공주택의 유형을 크게 임대방식과 분양방식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주택공급에 의한 구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약 10.74%, 공공분양주택공급은 약 15.83%의 구축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의 유형이 통제된 모형에 비해 그렇지 않은 모형에서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분석되었다는 것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한 형태의 공급이 어느 한 유형만을 공급하는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결과의 적용은 구축효과 감소의 측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 지역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역별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4.09%,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18.22%의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주택 정책에 의한 주거비 절감효과는 구축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약 57%~6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시장 내 구축효과의 발생 여부는 공공주택 정책의 후생효과 측면에서 상당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 분야에서 그간 선행되었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국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구축효과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 공공주택 공급의 직·간접적인 정책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권역별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주택 정책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제한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격이 아닌 구축효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학술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VAR 모형 및 Panel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구축효과의 크기는 약 9% ~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구축효과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가 약 30%~100%였음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야기하는 민간 부문 구축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적어도 주택재고 증대의 측면에서 비교적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공공주택의 유형을 크게 임대방식과 분양방식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주택공급에 의한 구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약 10.74%, 공공분양주택공급은 약 15.83%의 구축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의 유형이 통제된 모형에 비해 그렇지 않은 모형에서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분석되었다는 것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한 형태의 공급이 어느 한 유형만을 공급하는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결과의 적용은 구축효과 감소의 측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 지역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역별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4.09%,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18.22%의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주택 정책에 의한 주거비 절감효과는 구축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약 57%~6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시장 내 구축효과의 발생 여부는 공공주택 정책의 후생효과 측면에서 상당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 분야에서 그간 선행되었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국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구축효과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 공공주택 공급의 직·간접적인 정책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권역별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주택 정책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 론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1. 연구의 배경 11.1.2. 연구의 목적 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51.2.1. 연구의 범위 51.2.2. 연구의 구성 8제2장 개념 및 이론 고찰2.1. 공공주택과 주택시장 112.1.1. 개념적 접근 112.1.2. 공공주택 정책의 흐름 132.1.3. 관련 선행연구 고찰 222.2. 구축효과 382.2.1. 구축효과의 개념 382.2.2. 관련 선행연구 고찰 412.3. 공공주택 공급과 구축효과 582.3.1. 공공주택공급에 의한 구축효과의 발생 582.3.2. 관련 선행연구 고찰 612.4.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효과 682.4.1. 공공주택의 경제적 효과 682.4.2. 관련 선행연구 고찰 69제3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3.1. 연구문제 753.2. 이론적 논의 773.2.1. 주택시장 저량-유량 모형 773.2.2. 근시안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 813.3. 연구가설 설정 85제4장 분석의 틀4.1. 분석대상 및 범위 974.1.1. 주택시장 구축효과 분석 974.1.2. 공공주택 정책효과 분석 984.2. 분석자료 984.2.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984.2.2. 소득과 주거비지출 1004.2.3. 기타 분석자료 1004.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1014.3.1. 분석의 흐름 1014.3.2. 분석 방법 102제5장 국내 주택시장의 구축효과 분석5.1. 자료 탐색 및 기초분석 1075.1.1. 자료 탐색 1075.1.2. 상관관계 분석 1165.1.3. 인과관계 검정 1175.2. 전국 주택시장 구축효과 분석 1205.2.1.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1205.2.2. 분석모형 구축 1215.2.3. 분석결과 및 해석 1275.3. 공급유형별 구축효과 분석 1395.3.1.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1395.3.2. 분석모형 구축 1405.3.3. 분석결과 및 해석 1425.4. 지역별 구축효과 분석 1515.4.1.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1515.4.2. 분석모형 구축 1535.4.3. 분석결과 및 해석 1555.5. 소결 166제6장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효과 분석6.1. 개념 및 분석 틀 1696.1.1.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효과 1696.1.2. 분석의 틀 1726.2. 분석 결과 및 해석 1756.2.1. 직접효과 추정 1756.2.2. 간접효과 추정 1796.3. 소결 184제7장 결 론7.1.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1857.1.1. 주요 연구결과 1857.1.2. 정책적 함의 1877.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887.2.1.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1887.2.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89[참고문헌] 191[부 록]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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