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디자인산업의 디자인정책과 법제 개선방향

Design Policy of Space Design Industry and Improvement Direction about Legislation

조형디자인학과 조 혜 리
지 도 교 수 이 수 봉

산업의 발달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많이 향상 되었다. 선진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국가 경쟁력의 전략적 수단으로 디자인산업진흥 및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랜드마크 건축물의 건축과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계획 등으로 도시의 개성을 강화하고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건축과 공간 환경의 어메니티(Amenity)제고를 통한 디자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 국가 환경디자인개선 사업이 늘어나면서 디자인을 국가 경쟁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디자인의 가치를 향상 시킨 점은 디자인산업계 전반에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디자인 기업들의 사업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공간디자인산업과 관련한 정부 공공 공사도 증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간디자인산업은 건설산업으로 정의되며, 건설산업의 구조, 업무 과정, 규제 및 정책, 공사의 입·낙찰제도 등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법ㆍ제도 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즉, 공간디자인산업은 건설시공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규정되어 설계?시공 분리의 업역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설계 및 디자인의 업무 영역은 건축사 업무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공간디자인분야는 건설산업의 업역이면서 전문 디자인산업이기도 하다. 국내 공간디자인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환경디자인분야에 해당되며, 제9조에 의해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 가능하고 환경디자인 전문회사에 해당되어 정부의 디자인정책과 법적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원적인 산업 분야다.
지금까지 공간디자인산업과 관련한 연구들은 실내디자인 계획이론, 디자인 역사, 디자인 경영, 디자인 요소, 디자인 기술 등 디자인과 관련한 심리나 행태론 등의 디자인 이론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한국 디자인 진흥 정책, 산업디자인 정책, 문화산업 정책,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된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공간디자인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간디자인산업과 관련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는 ‘실내건축 업역의 업무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오인욱, 2003)’, ‘제도?법제와 실내건축 업무 영역 실태(이창노, 2008)’에 관한 연구로 건설산업 업역의 제도적 영향을 받는 일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업역과 관련되는 정책과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은 공간디자인산업의 디자인정책과 법제 요소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고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공간디자인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제도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디자인 업역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디자인 업역이 제도적으로 건설산업에 속해 있으나 디자인 활동이 주가 되는 전문적인 디자인산업이라 점을 부각시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 원론적 관점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에 대한 ‘분석적 고찰’의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였다. 실증을 위한 분석은 ‘이론적 고찰’과 ‘실태 분석적 고찰’의 문헌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석을 위한 3가지 관점에서가설을 도출하였다. 즉, 디자인정책과 법·제가 공간디자인인식 및 공간디자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간디자인정책과 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간디자인기업 경영 및 사업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각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공간디자인 관련 3개 분야 전문가, 즉 디자인기업 CEO, 디자인 교육자, 디자인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간디자인산업 영역과 관련되는 디자인정책과 법제가 시장(기업)에 반영되어 어떠한 메카니즘을 형성하고 있으며, 활용 정도는 어떠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디자인정책과 법제가 공간디자인산업 관련 디자인정책과 법제 및 업역의 전반적인 개선과제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방향으로써 공간디자인산업 관련 디자인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간디자인산업의 ‘정책과 법제의 개선 모델’을 구축하고 공간디자인 전문기업의 제도적 기반에 의한 ’활용 모델‘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일차적으로 공간디자인 업역이 디자인전문회사의 제도적 자격을 갖춤으로써 공간디자인 전문기업의 기반을 확립하고 창의적인 공간디자인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공간디자인 전문기업이 공공부문 사업수주를 확대하고 디자인영역의 확장을 위한 디자인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설계ㆍ시공 일괄 낙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로 전환 되어야 할 타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건설산업 업역으로 인식되었던 공간디자인산업이 전문 디자인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데 정부?발주자?공간디자인산업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정책과 제도의 비효율성을 인지시킴으로써 적극적 운용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공간디자인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산업, 공간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정책, 법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