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의 검토 2
3. 연구과제와 자료 8
제1장 한일회담 이전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 13
제1절 일본 패전과 재일조선인 국적 문제의 부상 13
1. 국적 문제의 대두와 그 배경 13
2. 국제적인 사례 14
1) 베르사이유 조약 14
2) 제2차대전 후 식민지 독립 17
제2절 GHQ의 대응 19
제3절 일본정부의 대응 24
1. 국적 처리에 대한 태도와 재일조선인 인식 24
2. 평화조약 대비 작업 27
제4절 재일조선인의 대응 35
1. 민단의 태도 35
2. 조련의 태도 38
제5절 한국 정부의 대응 42
1. 국적 문제에 대한 태도 42
2.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44
1) 민족주의와 일률 한국 국적 회복론 44
2) 반공주의와 재일 공산주의자 추방 47
소결 53
제2장 법적지위 교섭 개시 - 예비회담과 제1차회담 54
제1절 GHQ의 회담 개최 요청과 한일 양국의 교섭 준비 54
1. 일본정부의 대응 54
1) 일본 국적 일률 이탈과 입관령 전면 적용 54
2) 국적 확정과 처우 문제 분리론 58
2. 한국 정부의 대응 61
1) 공산주의자 송환에서 법적지위 우선으로 61
2) 한국국민화와 국적선택권 부여론의 갈등 63
제2절 법적지위 협정 잠정 합의 - 예비회담과 제1차회담 69
1. 교섭 초기의 논쟁 69
1) 입관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대립 69
2) 재일조선인 인식의 대립 -일반외국인과 특수한 외국인 74
2. 교섭의 진전과 법적지위 협정의 성립 76
1) 국적확인 조항의 표현 76
2) 영주권과 그 허가 조건 79
3) 강제퇴거와 사전협의제 84
4) 법적지위 협정 합의와 회담의 중단 91
3. 한국 정부의 교섭 논리 - 국민보호와 기민 그리고 반공 논리의 갈등 94
1) 한국국민론과 국적선택권 부여론의 갈등 94
2) 공산주의자 송환과 국민 보호 97
소결 100
제3장 북송과 법적지위 교섭의 난항 - 제2, 3, 4차회담 101
제1절 한일관계 악화와 북한 변수 101
1. 강제송환자 인수 거부와 대립의 시작 101
1) 강제송환자 인수 거부와 한국의 국적 미확정론 101
2) 법무성과 입관국의 강경화 104
2. 남한 한정 정부론과 대립구도의 변화 - 제2차회담 106
1) 유일한 정통정부에서 남한 한정 정부로 - 일본의 태도변화 106
2) 외무성과 법무성의 갈등 - 한국 국적 확인의 여부 108
3) 국적확인 조항에 대한 한일 양국의 태도 변화 111
4) 한국 귀국 장려책의 구체화 114
3. 지각변동의 전조(오무라, 북송, 일본인화) - 제3차회담 116
제2절 오무라 수용자 석방과 북한 귀국 문제의 대두 - 중단기 120
1. 억류자 상호석방과 북한귀국 요구의 교착 120
1) 상호석방 무제의 부상과 법무성입관국의 반발 120
2) 재일 반이승만 활동가 송환과 500불 보상금 요구 125
2. 상호석방 협정 조인과 갈등의 계속 130
1) 억류자 상호석방 협정 조인 130
2) 오무라 수용자의 북한행 요구와 한일의 신경전 133
3. 일본정부의 정책변화 - 귀화에 의한 재일조선인 문제 해결 135
1) 귀화에 의한 조선인 문제 해결론의 표면화 135
2) 스즈키 하지메와 일한친화회- 온정적동화론 139
제3절 북송과 법적지위 교섭의 곡절 - 제4차회담 148
1. 양국의 강경화와 북한귀국 문제의 징조 148
1) 양국의 원칙론 복귀와 교섭의 새출발 148
2) 오무라 수용자 북한 송환 문제의 재연 151
3) 교섭의 정돈과 한국집단귀환론의 대두 155
2. 북송 실현과 회담의 파행 160
1) 일본의 북송 결정과 한국의 대응 160
2) 미국의 중개 공작과 한일회담의 재개 163
3) 이승만과 허정의 노선차이 - 집단귀환이야 법적지위 안정이야 168
4) 한국집단귀환론과 보상금 문제의 곡절 181
5) 자손 문제를 둘러싼 전초전 - 부모계승론과 정착성론 186
소결 188
제4장 법적지위 교섭의 급진전과 타결 - 제5, 6, 7차회담 189
제1절 일본의두 개 조선론과 귀화론의 대두 - 제5차 예비회담 189
1. 한일 양국의 재일조선인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교섭 구도의 형성 189
1) 한국의 정책 변화 - 북송 묵인과 한국집단귀환안 포기 189
2) 한국의 새로운 재일교포 정책 모색 192
3) 일본의 정책 변화 -두 개 조선론 195
2. 타협의 모색과 자손 문제의 부상 200
1) 국적확인과 영주권 부여 방법, 강제퇴거 문제 200
2) 영주권의 부여 범위 논의와 자손 귀화론의 부상 204
3) 국적선택론에서 귀화조건 완화론으로 206
제2절 교섭의 급진전과 민단의 저항 - 제6차회담 214
1. 교섭의 진전 - 영주권의 한정과 자손 귀화안의 구체화 214
1) 회담 개시와 타협안에 제시 - 자손 문제 재협의와 귀화안 214
2) 입관국과 외무성의 새 방침 - 귀화에 관한 두 가지 방안 218
3) 자손 귀화안의 구체화와 교섭의 급진전 222
2. 민단의 요구 관철 운동 격화와 한국의 강경화 228
3. 국적 문제와 처우 문제의 교섭 과정 232
1) 국적확인과 국적증명서 문제 - 한일의 태도변화와 일보정부 내 논쟁 232
2) 강제퇴거 문제 236
3) 처우 문제 -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인 학교의 취급 239
제3절 막바지 진통과 정치적인 타결 - 제7차회담 244
1. 법적지위 교섭의 타결과 협정 가조인 244
1) 자손의 영주권을 둘러싼 막바지 갈등 244
2) 법적지위 협정 가조인 - 영주권과 강제퇴거 문제 원칙 합의 247
3) 국적확인 조항과 극적증명 문제 250
2. 조문 확정 작업과 본조인 253
1) 본조인된 법적지위 협정 253
2) 전문의 표현 문제 - 역사적 특수성이냐 일본사회와의 조화냐 258
3) 처우와 기타 문제 261
3. 귀화=동화 문제의 새로운 경향 266
1) 귀화=동화를 위한 법적지위와 처우라는 논리 266
2) 교육 문제 - 한국인 학교의 취급과 일본의 외국인교육 재검토 273
4. 재일조선인의 대응 - 민단 내 회담 추진파와 반대파의 갈등 278
소결 288
결론 289
참고문헌 297
ABSTRACT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