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민성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분석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II장은 남성임금근로자의 2004～2010년간에 관찰된 최저임금, 노조가입 여부, 정규직 비율, 교육수준과 연령분포 등의 노동시장 여건 및 근로자의 개별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반사실적(Counterfactual) 임금분포 추정을 통해서 분석한다. 부스트랩 분석결과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불평등을 억제하고, 고학력자의 증가 및 정규직 비율의 상승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조가입률 감소 및 연령분포 고령화는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장은 15세 이상 남성인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지표는 고용확률은 15세 이상 인구, 취업확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최저임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변화가 경제활동참가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최저임금변화는 전반적으로 24세 이하와 65세 이상 고졸이하의 고용확률에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취업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확률은 고용확률의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IV장은 최저임금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확률과 임금의 곱인 기대임금을 사용한다.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완화효과는 기대임금의 반사실적 분포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부스트랩 추정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불평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II장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한계효과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는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완화효과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감소 효과로 인해서 상쇄된 것으로 생각된다.
II장은 남성임금근로자의 2004～2010년간에 관찰된 최저임금, 노조가입 여부, 정규직 비율, 교육수준과 연령분포 등의 노동시장 여건 및 근로자의 개별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반사실적(Counterfactual) 임금분포 추정을 통해서 분석한다. 부스트랩 분석결과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불평등을 억제하고, 고학력자의 증가 및 정규직 비율의 상승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조가입률 감소 및 연령분포 고령화는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장은 15세 이상 남성인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지표는 고용확률은 15세 이상 인구, 취업확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최저임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변화가 경제활동참가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최저임금변화는 전반적으로 24세 이하와 65세 이상 고졸이하의 고용확률에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취업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확률은 고용확률의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IV장은 최저임금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확률과 임금의 곱인 기대임금을 사용한다.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완화효과는 기대임금의 반사실적 분포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부스트랩 추정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불평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II장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한계효과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는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완화효과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감소 효과로 인해서 상쇄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I. 서론 11. 연구목적 및 의의 12.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3II. 임금불평등의 변화요인 분해 81. 분석모형 101) 순차분해 102) 반사실적 임금분포 추정 123) 분해순서 174) 핵함수 추정 18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201) 분석자료 202) 분석결과 233. 민감도 분석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 261) 민감도 분석 262) 통계적 유의성 검정 284. 여성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311) 분석결과 325. 소결 35III.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371. 분석자료 462. 분석모형 531) 최저임금지수 532) 추정식 563. 분석결과 574. 소결 73IV. 고용확률을 반영한 임금불평등 741. 분석모형 751) 기대임금의 반사실적 분포추정 752) 분석자료 및 결과 772. 분석결과 821) 민감도 분석 822) 통계적 유의성 검정 844. 소결 86V. 결론 88참고문헌 90부록 97ABSTRACT 139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