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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승택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명섭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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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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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의
무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가전·건설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그 어느 산업보다도 규모의 경제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산업의 핵심소재인 철강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수요산업 성장 및 최신 일관제철소 건설로 생산 및 소비가 연평균 6%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에는 철강 공급측면에서 WTO 가입에 따른 중앙정부 통제권한 축소로 지방정부의 공격적 투자가 지속되어 지방정부 산하 철강업체들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소득수준의 증대, 공업화·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막대한 인프라 확충, 사유재산 인정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 건설 확대 등에 힘입어 주요 연구기관의 수요예측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과정은 제조업의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하였고, 12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곧 철강산업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철강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과정 및 향후 방향성을 파악할 수 없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특구 지정, 외자 도입, 경제관련 법률 제정, 세제 개편, 기업 소유제 개편, 재정 지원, 행정기구의 정비 등의 많은 노력을 통해 오늘의 중국 철강산업을 이룩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철강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11.5 계획’ 시기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개선을 통한 중국산 자급도 향상, 친환경 설비 도입, 내륙 철강사 건설을 통한 균형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류 산업과 전략적 제휴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안정적 생산과 지속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철강사들은 국내 철광석 자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외 광산투자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해외 최종 수요가와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수요가의 필요를 정확히 충족시킬 가공·배송센터 건설에 중점을 두어 철강 부가가치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철강재의 주요 수요지역 및 도시에 거점 회사를 직접 설립하여 해외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와 같은 정부·업계의 총체적 노력으로 중국 철강산업은 단시간에 무역경쟁력을 확보했다. 한·중·일 3국간 수출 경합도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요 철강 품목인 판재류 부문에서의 경합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살펴 봐도 중국은 설비증설 및 기술수준 향상으로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RCA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판재류, 일반 강관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판재류, 강관 봉형강류의 많은 품목에서 경쟁력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중국은 철강재 대부분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0∼2009년 기간 중 일본은 전반적으로 경쟁우위 품목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판재류 부문의 경쟁력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판재류 주요 제품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열위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중국 철강산업이 양적 성장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으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철강 선진국보다 종합경쟁력이 약함을 방증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12.5 계획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중국, 철강산업, 철강 산업 정책, 무역경쟁력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제2장 세계 철강산업 현황 5
제1절 세계 철강산업 발전 5
1. 철의 기원과 근대 철강산업 5
2. 현대 세계 철강산업의 발전 9
제2절 한중일 철강산업 현황 14
1. 중국 철강산업 현황. 14
2. 일본 철강산업 현황. 19
3. 한국 철강산업 현황. 26
제3절 한국일본의 철강산업 발전정책 31
1. 일본 철강산업 발전정책 31
2. 한국 철강산업 발전정책 35
제3장 WTO 가입 전후의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 추이. 40
제1절 WTO 가입 이전 발전정책 40
1. 계획경제기(19491978년) 42
2. 개혁개방기(19781992년) 46
3. 사회주의 시장경제기(19922000년). 47
제2절 WTO 가입 이후 발전정책 48
1. 제11차 5개년 계획. 50
2. 제12차 5개년 계획. 55
3. 중국 철강정책 분석 71
제4장 중국 철강산업의 무역경쟁력 분석 73
제1절 중국산 철강재의 對한국 무역경쟁력 분석. 73
1. 경쟁력 분석 방법. 73
2. 분석 결과. 78
제2절 중국의 對한對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88
1. 한중일 철강재 교역 현황 88
2. 한중일 철강재 수출경합도 분석. 92
3. 한중일 철강재 수출경쟁력 분석. 95
4. 소론. 105
제5장 결론 107
제1절 요약 및 결론. 107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109
참고문헌 115
ABSTRACT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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