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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홍용석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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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수행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은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 보장과 함께 공공필요에 의한 제산권의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의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의 대규모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통한 현금보상은 다액의 현금이 일시에 유통된다는 점으로부터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는 2007년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써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도입하였다. 또한 그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과세이연, 대토보상 옵션제, 대토개발리츠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토보상 관련제도들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과 법·제도상 또는 운영과정상 많은 미비점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토보상에 대하여 화성·동탄 2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토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대토보상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위해 대토보상 공급 대상용지와 관련하여 수익성이 우량한 입지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토보상 용지의 공급가격에 있어서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용지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을 대토의 취득시가 아닌 대토의 신청 시부터 양도시까지로 개정하여 수익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참여 홍보 및 민간사업자 사전 등록제 등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토보상 활성화의 전제인 대토보상의 홍보 측면이나 대토보상의 수익성 확보 및 대토리츠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대토사업 수행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금융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토보상용지의 용도를 다양화하여 대토보상이 단순한 현금보상의 대용물이 아닌 생활보상적 측면의 고려와 함께 재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고액 대토신청자가 단독으로 대토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상업용지나 근린상업용지 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대토보상 대상용지 및 공급가격 등을 조기에 확정해 주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대토보상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토개발리츠의 정착을 위해 양도세 과세이연 규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대토보상자를 대상으로 대토개발리츠 홍보를 통해 대토개발리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대토사업자의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대토개발리츠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대토보상과 대토개발리츠의 운영의 이원화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점의 개선을 통해 대토보상이 보다 활성화되어 다액의 현금보상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피수용자의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재정착률이 향상되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규모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통한 현금보상은 다액의 현금이 일시에 유통된다는 점으로부터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는 2007년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써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도입하였다. 또한 그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과세이연, 대토보상 옵션제, 대토개발리츠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토보상 관련제도들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과 법·제도상 또는 운영과정상 많은 미비점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토보상에 대하여 화성·동탄 2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토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대토보상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위해 대토보상 공급 대상용지와 관련하여 수익성이 우량한 입지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토보상 용지의 공급가격에 있어서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용지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을 대토의 취득시가 아닌 대토의 신청 시부터 양도시까지로 개정하여 수익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참여 홍보 및 민간사업자 사전 등록제 등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토보상 활성화의 전제인 대토보상의 홍보 측면이나 대토보상의 수익성 확보 및 대토리츠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대토사업 수행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금융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토보상용지의 용도를 다양화하여 대토보상이 단순한 현금보상의 대용물이 아닌 생활보상적 측면의 고려와 함께 재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고액 대토신청자가 단독으로 대토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상업용지나 근린상업용지 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대토보상 대상용지 및 공급가격 등을 조기에 확정해 주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대토보상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토개발리츠의 정착을 위해 양도세 과세이연 규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대토보상자를 대상으로 대토개발리츠 홍보를 통해 대토개발리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대토사업자의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대토개발리츠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대토보상과 대토개발리츠의 운영의 이원화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점의 개선을 통해 대토보상이 보다 활성화되어 다액의 현금보상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피수용자의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재정착률이 향상되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41. 선행연구 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제 2 장 이론적 고찰 8제 1 절 손실보상과 정당보상 81. 손실보상의 의의 82. 정당보상 103.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 12제 2 절 대토보상의 이론 정립 151. 대토보상의 개념 152. 대토보상의 도입배경 및 정부의 활성화 정책 203. 대토보상의 내용 및 특징 254. 대토개발리츠 36제 3 장 조사설계 및 실증분석 40제 1 절 조사대상 및 특성 40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40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42제 2 절 실증분석 441. 빈도분석 442. 교차분석 573. 소 결 65제 3 절 심층면접법(FGI)을 통한 분석 671. FGI 구성 및 배경 672. FGI의 분석 683. 소 결 71제 4 장 결 론 73제 1 절 연구 요약 및 결론 73제 2 절 연구의 한계 76참고문헌 77<부 록> 79ABSTRAC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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