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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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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웅길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3
저작권
한성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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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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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정책의 변동요인을 추출하여, 변동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변동요인을 추출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변동요인 간 중요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실시하고,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방정책 변동요인의 추출을 위하여, 정책변동 이론과 정책변동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을 조사하였고, 정부기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소방정책 변동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5개의 변동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모형을 완성하였다.
소방정책 변동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하여, 2개 그룹 3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Ⅰ그룹은 소방정책과정에 참여하였거나 소방정책에 관하여 연구한 경력이 있는 현직 대학교수 15명으로 구성하였고, 전문가 Ⅱ그룹은 현장지휘 경력과 소방정책 실무 경력이 있는 중견관리자 이상의 현직 소방공무원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 방식에 의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AHP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연구의 대상이 정성적 요소라는 점, 의견조사 대상자 모두의 의견 및 선호도의 차이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극소수의 전문가만으로도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과 우선순위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 측정 결과이다. ‘재난과 사고’ 영역이 가장 높게(0.531) 나타났고, ‘외부환경’ 영역(0.256), ‘조직내부’ 영역(0.126), ‘법률과 제도’ 영역(0.087)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둘째, 평가요소에 대한 중요도 측정 결과이다. 외부환경 영역에서는 두 그룹 모두 ‘소방관련 언론보도’가 소방정책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직내부 영역에서는 학계전문가 그룹은 ‘의회의 정책기조’를, 소방실무전문가 그룹은 ‘소방정책관리자의 교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법률과 제도 영역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재난과 사고 영역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 ‘인적재난의 발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종합가중치에 의한 그룹별 1~3순위를 살펴보면, 학계 전문가 그룹이 ‘인적재난의 발생’, ‘소방관련 언론보도’, ‘자연재난의 발생’ 순으로 평가하였고, 소방실무 전문가 그룹은 ‘인적재난의 발생’, ‘소방정책관리자의 교체’, ‘소방공무원 순직’ 순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소방정책 변동요인 중 일부 요인에 대하여 그룹별로 극히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다. 종합가중치에 의하면, 학계전문가가 11순위로 낮게 평가한 ‘소방정책관리자의 교체’ 요인 에 대하여, 소방실무 전문가는 2순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실무 전문가의 이러한 경향은 소방정책관리자의 패러다임이 정책에 반영되기 쉽고, 집행과정에서도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독점에 따른 소통의 미흡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상의 평가결과에서 ‘재난과 사고’ 영역이 소방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최근에 재난이 빈발하고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리가 소방정책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요도 인식이 높은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현저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연구대상에 있어서,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다룬 적이 없는 소방정책 변동요인을 대상으로 시도된 연구였다는 점이며, 둘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통하여 소방정책변동요인을 추출하고, 그 분석방법으로서 AHP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의 과정에서 소방정책 변동요인을 모두 추출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 추출방법에서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였던 점, 평가 모형의 계층이 단순하였던 점 등의 한계도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소방정책의 핵심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대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관심사이고, 헌법과 소방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방정책의 신뢰와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관리자는 홍보용 정책 만들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책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정책입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실천 품질에 대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
제2절 정책변동에 관한 주요 모형
1.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ACF)
2.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
3.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PCF)
4.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PC)
5. 정책변동이론 관점의 소방정책 변동요인 고찰
제3절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정책변동요인의 개념
2. 정책변동요인의 종류
3. 분야별 정책변동요인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소방정책의 변동요인
제1절 소방정책의 의의
1. 소방정책의 개념
2. 소방정책의 유형
제2절 소방정책변동의 역사적 고찰
1. 소방조직관련 정책의 변동
2. 화재예방규제 정책의 변동
3. 현장대응관리 정책의 변동
4. 구조구급 정책의 변동
5. 소방 인사정책의 변동
6. 소방장비관리 정책의 변동
7. 소방공무원 복제관리 정책의 변동
제3절 소방정책의 변동요인 추출
1. 외부환경 영역
2. 조직내부 영역
3. 법률과 제도 영역
4. 재난과 사고 영역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절차
제2절 AHP분석의 측정방법
1. AHP의 개요
2. AHP의 분석단계
3. AHP기법의 유용성과 한계
4. AHP기법 적용의 타당성
제3절 상대적 중요도 측정
1. 평가영역 및 요소
2. 상대적 중요도 측정모형
3.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의 구성
제5장 소방정책 변동요인의 중요도 분석
제1절 우선순위 총괄 분석
1. 평가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2. 평가요소별 우선순위 분석
3. 복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분석
제2절 그룹별 중요도 인식에 대한 분석
1. 평가영역에 대한 인식 분석
2. 평가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한계점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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