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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안형환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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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변화하는 세계시장 경제체계에서 국내기업들이 생산성 저해요인과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 습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산업재해를 분석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은 자본 인력의 부족으로, 안전시설의 미비와 조직적인 안전보건관련 활동이 미약하여 잠재 위험 요인이 많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이루어질 수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대부분은 부품납품, 임가공, 소사장(하청) 등 다품종 소량생산의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공정의 개선이나 안전장치의 설치는 물론 시설의 자동화가 곤란하며, 기계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작업자의 경험적 대응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정부정책 또한 한 몫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소규모 사업장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더 나아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소규모 사업장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더 나아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목 차국문 약 ⅰ목 차 ⅱ표 차 례 ⅵ그림차례 ⅶ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의 4Ⅱ. 산업재해 분석 51. 산업재해의 개념 및 발생요인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63. 재해율의 변화 124.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재해발생경위 145.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14Ⅲ.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선임의 문제점 191.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192. 안전?보건에 무관심한 사업주 213.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점 234.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245. 비정규직의 문제점 256. 안전보건관리의 제도적인 문제 및 대책 28Ⅳ. 안전보건경영정책의 개선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311.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의식의 강화 312. 전문적 안전예방 단체를 활용한 재해 예방대책 323. 산업안전보건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334. 산업안전보건의 상벌제도 도입 335. 산업안전보건법의 탄력적 적용 및 준수 유도 34(1)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의식의 강화 34(2)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36(3) 근로자는 안전보건문화의 권리, 책임, 의무 37(4) 정부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의 역할 수립 386. 정부는 지도?감독 방법개선 40(1) 지도?감독의 내용과 방법 40(2) 소규모사업장의 안전지도 대책 41제Ⅴ장 산업안전보건경영 정책의 개선 방안 431.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432. 전문적인 안전체제의 확립 43(1) 원천적인 안전성 확보 44(2) 중· 소규모 사업장 상호 협의체 구성 45(3) 총 체적인 근로자 건강관리 46(4) 전문적인 안전예방기관을 지도육성 463. 산업재해 분석상의 문제 및 대책 47(1) 안전보건 관리상의 문제 및 대책 48(2) 작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 49(3) 안전에 관한 의식구조 50(4) 재해보상 제도 50(5) 근로자의 근로조건 51Ⅶ. 결론 52참고문헌 55Abstract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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