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의 비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of ratific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s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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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영민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석범

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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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UN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의 비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영민 무역물류학과 2013.01 학위논문

UN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의 비준제고에 관한 연구

이영민 , 최석범 전자무역연구 2013.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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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는 국제무역법을 조화?발전시킬 목적으로 국제계약과 관련된 각종 협약 및 모델법 등을 제정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전자상거래 모델법’, ‘전자서명 모델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 이르러서는 전자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전자계약의 법통일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일찍이 전자계약을 규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들의 입법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동 협약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자계약 관련 문제점을 동 협약의 수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법통일의 흐름에 합류하며, 전자계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동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통신기술 강국의 입지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항과의 차이로 인하여 동 협약을 비준시 이중법 체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준을 고려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협약과 우리나라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대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은 ‘청약의 유인’,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당사자의 영업소(소재지)’,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승인’,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 등이다. 동 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중법 체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 협약의 비준 필요성과 비준시 이중법 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차후 우리나라의 전자계약 분야의 발전과 전자계약 관련 당사자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has been legislating a number of conventions and model laws relating international contracts and trade law for the harmony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MLEC), The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MLES) were enacted for such purpose. In 2005, UNCITRAL also establish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UN CUECIC) for providing electronic contract''s law unification and predictavility in electronic contracts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Signature law were enacted early and Korea governmebt representative signe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in 2008 for according with the trend of world trade. Main trade partners of Korea also have had the similar legislation position to Korea and more nations around world will be interested in UN CUECIC. for developing the area of electronic contracts. The reason why UN CUECIC is important for Korea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relating to electronic contracts in Korea, and UN CUECIC would be needed for solving those problems. Therefore, Korea will need to ratify UN CUECIC to follow the international uniform trend of trade law with developing the area of electronic contract in Korea.
However, on acc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and UN CUECIC and the formation of duality of regimes, car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atify, The content of the this difference contains ''invitations to make offers'', ''locations of the parties'',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ime of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sideration of that Korea has a strong will to ratify, works to prevent the expected problems by the difference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the solutions in respect of the problems which arise from duality of regimes when Korea ratifies UN CUECIC.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will be help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electronic contracts era and prevention for disputes among parties in electronic contrac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3
제2장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이론적 고찰 5
제1절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개요 5
1.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의의와 특징 5
2.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제정배경 및 제정과정 10
3.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발효 효력 14
제2절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주요조항 내용 검토 14
1. 당사자의 소재지 16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인정 18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 194. 청약의 유인 22
5.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23
제3절 UN국제전자계약협약과 전자계약에 관한 선행연구 25
1. UN국제전자계약협약에 관한 선행연구 25
2. 전자계약에 관한 선행연구 28
3. 선행연구의 시사점 31
제3장 국내 전자계약 분쟁 및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해외 입법 현황 32
제1절 국내 전자계약 이슈와 분쟁현황 32
1. 전자계약 체결 이전의 분쟁현황 32
2. 전자계약 체결 과정상의 분쟁현황 36
제2절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비준과 해외수용 현황 38
1.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비준 현황 38
2. 개별국가의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수용 현황 41
제4장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비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61
제1절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비준에 따른 문제점 62
1. 전자계약에서의 청약의 유인 판단기준의 문제 63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관련 규정의 부재 64
3. 당사자의 영업소 판단 문제 65
4. 전자계약성립의 유효성 승인 관련 규정의 미비 66
5. 국제법규와 비교시 수신시기의 상이성 68
제2절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70
1. 청약의 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입 71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를 규정한 조항신설 72
3. 당사자 영업소 판단기준의 제공 73
4. 전자계약성립의 유효성 승인 관련 조항 보완 74
5. 국제법규와의 수신시기 규정 통일 75
제5장 결 론 77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78
참고문헌 80
국문초록 89
Abstrac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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