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 Code 개정에 따른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 선가 및 선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ption of effects about ISM code amendments

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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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성용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지도교수: 우수한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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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ISM Code 개정에 따른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 선가 및 선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임성용 해운물류학과 2013.01 학위논문

ISM Code 개정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선가 및 선박보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임성용 , 우수한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13.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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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관리 정보 중 선박의 정비기록?고장이력은 선박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SOLAS 74 협약과 ISM Code 등 관련협약에서는 선박 매매시 선박관리기록을 신규 선주?선박에 넘겨주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전 선주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선박의 소유권 이전시 선박에 관련 이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SOLAS 협약 ?-1/5에서 선박이력기록부(CSR: Continuous Synopsis Record)가 선박의 운항일생(Operational Life)동안 선내에 보관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SOLAS 74 협약과 ISM Code 등 관련 협약에서는 선박매매시 선박관리기록을 새로운 선주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요건이 없어 전 선주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즉 지속적으로 선박의 일생동안 관리되어야할 선박관리기록의 부재는 선박장비 및 기계의 고장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박매매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이관하도록 ISM Code가 개정될 때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들 즉, 선박가격, 선박보험(요율), 법률 및 선박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기와 같이 ISM Code가 개정될 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ISM Code 개정에 대한 인식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운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ISM Code가 개정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개방이 매수자 및 매수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 매매시 양측의 형평성이 유지되므로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선박들은 이러한 정비기록을 통해 중요한 장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 바탕으로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선박의 유지?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 안전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Ship to maintain the ship''s maintenance record and a trouble history is a very important factor. However, current regulations related conventions such as SOLAS 74 Convention and the ISM Code, the records handed over to the new owners and operators of vessels, ship management, ship on the sale should not have to exercise authority for all of the material relating to the former shipowner.
A maintenance record and a trouble history on a ship out of the ship management information a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maintaining and managing a ship. However, in the pertinent conventions such as the current SOLAS Convention 74 and ISM Code, there is no provision that needs to hand a ship management record over to a new shipowner and a ship given trading in a ship. Thus, the former shipowner is exercising authority over all materials.
The importance is recognized on allowing the ship-related history to be maintained given transferring ownership of ship. Thus, SOLAS Convention ?-1/5 is allowing CSR(Continuous Synopsis Record) to be kept within a ship during the operational life in a ship.
However, in the pertinent conventions such as the current SOLAS Convention 74 and ISM Code,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needs to hand a ship management record over to a new shipowner given trading in a ship. Thus, the former shipowner is exercising authority over all materials. This situation, namely, the absence of the ship management record, which will need to be managed during the operational life of ship, is increasing the failure rate in the ship equipment and machine and is hindering the development in effective safety control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existed the movement for revising ISM Code so that the maintenance history and the trouble information given trading in a ship can be transferred.
Accordingly, it analyzed on the influence upon domestic industry through surveying and analyzing on problems, which are expected occurrence when ISM Code is amended so that the maintenance history and the trouble information given trading in a ship can be transferred in our country''s position, namely, on ship price, hull insurance(premium rate), law, and the effect that may occur in light of operating ship.
In addition to this, an empirical analysis was made on the influence that will have upon shipping industry through surveying on the recognition on ISM Code revision in employees of the relevant field and on the expected problems given being amended ISM Code as the above.
In conclusion, the positive effect is judged to be more in the aspect of ship safety, which is the aim of ISM Code, rather than the negative effect, which may take place given being revised ISM Code. In other words, the clean market can be formed through this because fairness is maintained on both sides given trading in a ship by which opening the maintenance record and the trouble history is applied equally to a buyer and a seller. Ships can be reduced a loss of time and cost in preventing similar problems and seeking solution that may appear in important equipments, through this maintenance record. Also, based on these materials, it comes to be available for analyzing a risk of ship and preventing and managing a risk, thereby being increased ability of maintenance and repair in a ship, resulting in being judged to likely contributing to ship safety and environmental-pollution preven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ISM Code 동향 4
제1절 IMO의 개요 4
1. 설립배경과 목적 4
2. 기구의 조직 및 현황 5
3. 우리나라의 IMO 활동 9
제2절 FSI 18/3/11 내용 분석 및 회의결과 10
1.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의 개요 10
2. FSI 18/3/11, "Revision of the ISM Code to include the transfer of maintenance and failure history" 내용 분석 10
제3절 MSC 90/25/6의 내용 분석 및 회의결과 12
1. 해사안전위원회(MSC)의 개요 12
2. MSC 90/25/6, “Proposed unplanned output for the revision of ISM Code to include transfer of vessel maintenance and failure records”의 내용 분석 13
제3장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관리현황 16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ISM Code 적용 현황 16
1. ISM Code의 성립 배경 16
2. 우리나라에서의 ISM Code의 적용현황 17
제2절 IMO 국제 규정에 따른 선박정비 관리현황 및 관련 국내 법규 19
1. SOLAS 및 ISM Code 규정에 따른 선박정비 관리현황 19
2. 선박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21
제4장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에 따른 영향분석 26
제1절 선박가격에 미치는 영향 26
1. 중고선 시장구조 27
2. 중고선 시장의 특성 29
3. 중고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4. 잔존가치 평가법 33
제2절 선박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 36
1. 보험계약절차 36
2. 계약체결시 확인 및 유의사항 39
3. 선박보험요율 운영현황 41
4. 선박보험요율 운영방식 43
제3절 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분석 46
1. 선박매매의 개요 46
2. 선박매매계약의 특성 47
3. 하자담보책임 48
제4절 정비기록 및 사고이력 이관으로 인한 선박운영측면에서 영향분석 52
제5장 ISM Code 개정에 따른 인식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54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54
1. 표본설정 및 자료수집 방법 54
2. 설문항목의 구성과 분석방법 58
제2절 실증분석 결과 60
1. 인터뷰 결과 60
2. 신뢰도 분석 결과 62
3. 기술통계 분석 결과 63
4. 일원배치분산(One Way Anova) 분석 결과 64
제3절 실증분석의 시사점 69
제6장 결론 72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7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74
참고문헌 76
부 록 79
국문초록 84
ABSTRAC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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