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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희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남진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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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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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밀도의 상승은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야기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면적의 51%를 차지하는 주거지역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개발밀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밀도가 상승할 때 그에 수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과 도로로만 편중된 기반시설이 어떤 공공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이다.
기반시설 중, 도로 설치의 주된 목적은 교통흐름의 원활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설치하는 도로가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다는 지적과 설치도로가 간선도로의 무분별하게 연결되어서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논쟁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쟁되는 사실들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이 부족하며 실증적으로 간선도로에 정비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비사업의 개발밀도 변화와 설치도로가 정비사업구역에 근접한 간선도로에 교통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2004년과 2010년 사이 관리처분되고 준공까지 이루어진 32개의 재개발, 재건축구역이며 연구의 방법은 정비구역의 도로의 설치규모와 유형을 검토하고, 개발밀도의 변화비와 도로설치유형 등 정비사업의 변수를 설정하여 회귀모형으로 구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2개의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을 검토한 결과, 도로와 공원에 편중된 기반시설을 설치함을 알 수 있었다. 사업구역마다 다양한 도로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간선도로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유형과 설치하는 규모가 직접적으로 속도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용적률의 변화는 속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밀도 상승의 클수록 간선도로의 속도가 악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어느 정도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하면 간선도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교통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대수와 지가, 도로설치유형, 도로의 공간적 특성 등이 도로의 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가 높은 지역은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양호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비방식으로도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고, 임대가구가 많은 구역과 지가가 낮은 구역은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자동차보유 및 이용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교통량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 및 부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직주근접과 다양한 교통수단의 활용으로 자동차이용이 적어 간선도로의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준에 변화가 존재하였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써 정비구역의 단순한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교통수준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밝혀냄에 있어 의의가 있다.

목차

▣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흐름 6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도시교통관련 이론 고찰 9
1. 도시교통 이론 9
2. 교통수요예측모형 10
3. 기반시설 연동제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1. 정비사업과 교통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4
2. 정비기반시설 실태에 관한 연구 17
3. 교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20
4. 소결 23
제3장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실태 24
제1절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제도 24
제2절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율 28
1. 서울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율 28
2. 32개 표본의 정비기반 설치 비율 29
제3절 정비사업의 도로설치 유형 32
1. 유형1: 간선도로의 차선확폭 32
2. 유형2: 진출입로의 완화차선 확보 33
3. 유형3: 간선도로와 무관한 도로설치 34
4. 유형4: 간선도로와 진출입로의 연결 34
5. 유형5: 구역경계의 도로설치 35
5. 도로설치를 하지 않은 구역 35
제4장 분석의 틀 36
제1절 분석자료 36
제2절 분석방법 및 모형 설정 37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구성 38
1. 종속변수의 정의 및 구성 38
2.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성 39
3.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증 45
제5장 교통수준변화의 영향요소 분석 47
제1절 분석대상 구역의 일반적 특성 47
1. 사업구역 특성 47
2. 입지적 특성 50
3. 도로 특성 52
제2절 교통수준변화의 영향요인 55
1. 속도변화에 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56
2. 속도변화에 부(-)의 영향을 주는 요인 58
3. 소결 6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62
▣ 참고문헌 64
▣ ABSTRACT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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