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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한희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지도교수
李相珍
발행연도
2013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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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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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나, 휘발성데이터 수집도구 등은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결성 확보와 증명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과 절차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의 디지털증거 수집은 디지털매체 압수나 디스크 이미징을 우선적으로 하여 수집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른 디지털 증거의 개념 / 수집 절차가 변화됨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선별 압수 및 증거 조사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법기관별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증거 추출 도구의 기능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현장용 디지털 증거 추출 도구 필요요건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의 검토 4
제 1 절 디지털증거의 개념 및 유형 4
1 디지털증거의 개념 4
2 디지털증거의 유형 5
제 2 절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제도 5
1 디지털증거 압수 수색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5
2 출력 또는 복제 압수 원칙 8
3 디지털 증거 판례 9
4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한 선결 요건 13
제 3 절 현장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 22
1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의 필요성 22
2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의 기술적 검토 24
3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시의 행위데이터 정보 27
제 3 장 현장 디지털증거 수집 도구 분석 32
제 1 절 현장용 디지털 증거 수집 도구 요건 32
1 저장매체 확인 32
2 데이터 수색 준비단계 33
3 안티포렌식 탐지 / 분석단계 34
4 전체 / 선별 복사 단계 36
제 2 절 디지털 증거 수집도구별 기능 비교 37
1 검찰청 수집도구(CFT) 37
2 경찰청 수집도구(HERA) 37
3 Encase Portable 37
제 3 절 現 디지털 증거 수집도구 제한사항 40
제 4 장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적합한 디지털 증거 수집도구 개선사항 42
제 1 절 다양한 파일시스템 지원기능 42
제 2 절 안티포렌식 탐지 기능 42
제 3 절 삭제 데이터 복구 기능 43
제 4 절 증거데이터 복사 복제 기능 44
제 5 절 現 IT 환경에 적합한 증거수집 기능 46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계획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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