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 문 초 록 i
표 목 차 vii
그 림 목 차 x
도 표 목 차 xi
Ⅰ.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1.2.1 연구의 방법 4
1.2.2 연구의 내용 5
Ⅱ. 공공정책결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
2.1 공공정책 의사결정이론과 합리성 11
2.1.1 공공정책 의사결정의 개념 11
2.1.1.1 정책프로세스 모형 11
2.1.1.2 정책주기별 단계 13
2.1.2 공공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성 19
2.1.2.1 과학적 정책분석 19
2.1.2.2 실제와 절차상의 차이 19
2.1.2.3 합리적인 정책분석 도구들 22
2.1.2.4 이론과 실제의 상충관계 29
2.1.3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이론 30
2.1.3.1 합리적 선택이론의 구성요소 30
2.1.3.2 균형적 해결을 위한 검색 33
2.1.3.3 합리적 선택이론의 도전 35
2.1.3.4 합리적 선택이론의 충족 36
2.1.3.5 합리적 선택 평가의 한계 41
2.2 발전소주변지역의 규정 43
2.3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 46
2.3.1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지원사업 46
2.3.1.1 기본지원사업 46
2.3.1.2 지원금 배분방법 48
2.3.1.3 지원금 사용 가능 인정지역의 결정 49
2.3.2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 49
2.3.3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 51
2.3.3.1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시행근거 51
2.3.3.2 보조금의 적용대상 및 절차 51
2.3.3.3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산정방법 54
2.3.3.4 보조금 지급사업의 수행기준 56
2.3.4 전기요금의 부과체계 58
2.3.4.1 사용고객의 계약종별 분류 58
2.3.4.2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61
Ⅲ. 복수기준의사결정과 수행방법론 65
3.1 복수기준 의사결정 접근법 65
3.1.1 복수기준 의사결정 65
3.1.1.1 복수기준 의사결정의 개념 65
3.1.1.2 복수기준 의사결정의 구분 67
3.1.2 복수기준 의사결정 원리 및 수행 단계 80
3.1.2.1 복수기준 의사결정 원리 80
3.1.2.2 의사결정 수행절차 81
3.1.2.3 복수기준 의사결정의 구조적 원소들 82
3.1.2.4 복수기준 결정분석의 장점 86
3.1.2.5 복수기준 결정분석의 특성 88
3.1.2.6 복수기준 의사결정의 수행 절차 91
3.1.2.7 집계방법 93
3.2 AHP 기법과 델파이기법 96
3.2.1 AHP기법 96
3.2.1.1 AHP의 개념 96
3.2.1.2 AHP의 특성 97
3.2.1.3 AHP 적용단계 98
3.2.1.4 복수기준 의사결정의 강점과 AHP의 유효성 강화기법 110
3.2.2 델파이 조사방법 115
3.2.2.1 델파이 방법의 개념과 특성 115
3.2.2.2 델파이기법의 강점 116
Ⅳ.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와 전략과제 118
4.1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성과 118
4.1.1 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인구 및 산업체 규모 118
4.1.1.1 전기요금보조금사업 결산서 분석 118
4.1.1.2 지원 대상 지자체의 주변지역 구조 분석 122
4.1.2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추이와 요금보조사업 적정한도 125
4.1.2.1 기본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집행추이 125
4.2.2.2 기본지원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실적과 적정한도 125
4.1.3 발전소주변지역의 전기요금 보조금 집행실적 132
4.1.3.1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금의 용도별 추이 132
4.1.3.2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금의 에너지원별 추이 133
4.1.4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140
4.1.4.1 한국전력 주도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적 140
4.1.4.2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적 143
4.1.5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보조사업의 문제점 145
4.1.5.1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와 발전 추이 145
4.1.5.2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수행과제 149
4.1.5.3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 151
4.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성과개선 전략과제 153
4.2.1 성과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설계와 수행과정 153
4.2.1.1 복수기준 우선순위 결정 설문지 작성과 응답지 평가방법 153
4.2.1.2 설문조사의 수행과정 156
4.2.2 전기요금보조사업 성과개선의 전략과제 도출 157
4.2.2.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7
4.2.2.2 조사대상 전체의 AHP모형분석 결과 158
4.2.2.3 조사대상 전체의 AHP모형분석 결과의 민감도분석 162
4.2.2.4 조사대상 전체의 정책대안 우선순위 166
4.2.2.5 응답자 속성별 제약요건 및 정책대안 순위 비교 170
4.2.3 전기요금보조사업의 SWOT분석 184
4.2.3.1 전기요금보조사업 운영의 강점 요인분석 184
4.2.3.2 전기요금보조사업 운영의 약점 요인분석 185
4.2.3.3 전기요금보조사업 운영의 기회 요인분석 186
4.2.3.4 전기요금보조사업 운영의 위협 요인분석 187
4.2.4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한 TOWS전략 189
4.2.4.1 전략수립의 기본 방침 설정 189
4.2.4.2 효과적 전기요금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TOWS전략 192
4.2.4.3 효과적 전기요금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 194
4.2.5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전략과제 195
4.2.5.1 산업용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전략과제 195
4.2.5.2 주택용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전략과제 201
4.2.6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전략과제 209
4.2.6.1 총괄적 견해 209
4.2.6.2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의견 211
4.2.6.3 지역주민 대표 의견 212
4.2.6.4 발전소 대민지원 담당자 의견 212
Ⅴ. 요약 및 결론 214
5.1 연구결과의 요약 214
5.2 결론 218
【참 고 문 헌】 224
ABSTRACT 234
부 록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