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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성수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명호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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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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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는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처리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공포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정 및 개정된 내용을 법률의 개정문으로 만드는 작업은 인력과 시간,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제정 및 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개정문을 생성하는 자동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존 자동화 시스템들은 간단한 법률의 본칙만을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자동화 시스템들이 처리하지 못한 법령 내 별표 서식 테이블과 각 상황에 따른 개정문 생성방법을 분석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별표에 대한 개정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개정문을 바탕으로 개정별표를 재생성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목차

국문초록 ⅳ
영문초록 ⅴ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논문의 구성 3
제 2 장 관련 연구 4
2.1 법령 제.개정 자동화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 4
2.2 기존 개정문 생성 시스템 5
2.2.1 법제처의 법령 입안 편집기 5
2.2.2 젠솔 소프트의 법제 자동화 편집기 6
2.3 기존 연구 분석 8
제 3 장 별표 분석 9
3.1 별표의 기본구조 9
3.2 호목단 정의 10
2.2.1 호,목,단 규칙 10
3.3 별표 내 테이블 분석 11
3.3.1 행열 구조 12
3.3.1.1 행 제목 테이블 12
3.3.1.2 열 제목 테이블 12
3.3.1.3 행열 제목 테이블 13
3.3.1.4 다중 행열 제목 테이블 14
3.3.2 호목단 구조 14
3.3.2.1 전체 호목단 구조 제목 테이블 15
3.3.2.1 일부 호목단 구조 제목 테이블 15
3.3.2.1 첫열 호목단 구조 제목 테이블 16
3.4 별표 개정의도 표시 17
3.4.1 제목 셀의 개정표시 17
3.4.2 내용 셀의 개정표시 18
제 4 장 시스템 설계 20
4.1 별표 자동화 시스템의 실행 방식 20
4.2 데이터 구조 설계 21
4.3 개정문 생성 설계 22
4.4 개정별표 생성 설계 23
4.5 한글 테이블 구조 분석 24
제 5 장 시스템 구현 26
5.1 데이터 구조 및 파싱 26
5.1.1 데이터 구조 26
5.1.2 테이블 저장 구조 27
5.1.3 제목 셀 설정 28
5.2 별표 개정문 29
5.3 개정 별표 31
5.3.1 전처리 모듈 32
5.3.1.1 단어분리 33
5.3.1.2 문장분리 34
5.3.1.3 병합 34
5.3.2 개정별표 생성 모듈 35
제 6 장 결론 37
참고문헌 38
부 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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