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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왕소결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은미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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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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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출 대표 지역인 4省(산동성(山東省),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사천성(四川省))에 대한 수입국 SPS조치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SPS장벽에 대한 4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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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비관세장벽으로서의 SPS조치 4
제 1 절 비관세장벽으로서의 SPS조치 4
1. GATT 제20조 5
2. WTO/SPS 8
제 2 절 주요 선진국들의 SPS조치 15
1. 미국 15
2. 일본 17
3. EU 20
제 3 장 SPS조치가 중국 4省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23
제 1 절 산동성(山東省)에 미치는 영향 23
1. 농산물 무역의 환경 23
2.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24
제 2 절 절강성(浙江省)에 미치는 영향 26
1. 농산물 무역의 환경 26
2.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27
제 3 절 복건성(福建省)에 미치는 영향 29
1. 농산물 무역의 환경 29
2.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29
제 4 절 사천성(四川省)에 미치는 영향 31
1. 농산물 무역의 환경 31
2.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32
제 4 장 SPS장벽에 대한 중국 4省의 대응방안 35
제 1 절 SPS조치에 대한 산동성의 대응방안 35
1. 현행제도 35
2. 개선방안 37
제 2 절 SPS조치에 대한 절강성의 대응방안 39
1. 현행제도 39
2. 개선방안 40
제 3 절 SPS조치에 대한 복건성의 대응방안 41
1. 현행제도 41
2. 개선방안 42
제 4 절 SPS조치에 대한 사천성의 대응방안 43
1. 현행제도 43
2. 개선방안 44
제5장 결론 46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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