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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2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5.4
- 수록면
- 1 - 22 (22page)
- DOI
- 10.46758/kjle.2025.04.22.1.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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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내부감사기구의 유형별(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도입 현황을 검토하고, 유형별로 횡령·배임 발생 확률을 비교 분석한다. 실증 분석 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약 25%는 비상근감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횡령•배임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근감사보다 감사위원회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횡령·배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보다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현행 내부감사 관련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에 비해 독립성, 전문성, 투입 업무 시간 측면에서 우월한지 명확하지 않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상장기업의 경우 상근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역량 관련 법제도 비교
Ⅲ. 내부감사기구 유형별 감사 실패 확률 실증 분석
Ⅳ. 감사기구 제도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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