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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4
- 수록면
- 37 - 63 (27page)
- DOI
- 10.35505/sjlb.2025.4.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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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K-팝을 중심으로 한 팬덤 경제의 확장에 따라, NFC, QR코드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앨범이 실물앨범과 온라인 음원 서비스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앨범은 실물앨범과 유사한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지만, 음원이 개별 파일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실물앨범과 구별된다. 또한, 디지털앨범은 음악뿐만 아니라 포토카드,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음원 소비가 아닌 팬덤 중심의 컬렉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 방식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앨범에 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디지털앨범의 개념과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기존 실물앨범 및 온라인 음원 서비스와의 차이를 검토한 후, 디지털앨범의 저작권법적 성격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체계의 적절성을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앨범이 저작권법상 ‘배포’ 개념에 해당하여 실물앨범과 동일한 복제·배포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송’ 개념에 해당하여 온라인 음원 서비스와 동일한 전송사용료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앨범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기준은 저작물 이용 방식과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산업 성장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앨범의 유통 방식과 소비 행태를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징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앨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앨범의 개념과 시장 환경
Ⅲ. 음악저작물 사용료 쟁점과 저작권법적 문제
Ⅳ. 디지털앨범의 음악사용료 문제 해결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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