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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4
- 수록면
- 267 - 297 (31page)
- DOI
- 10.46225/CIS.2025.4.11.1.26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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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5-29)’과 시행계획(25)을 수립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의 마약 정책 및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일찍이 단속과 형사처벌 위주의 대응전략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위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에서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토대로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대응 정책을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전국 약물 전략 가구 설문조사(NDSHS), 호주 약물 사용 모니터링(DUMA), 불법 약물 보고 시스템(IDRS), 엑스터시 및 관련 약물 보고 시스템(EDRS) 등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마약의 사용 및 유통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형사사법적 접근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치료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다이버전 등 약물 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관련 일부 행위를 비범죄화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위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층적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기 개입에 집중하면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교육, 치료 지원, 범죄 대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NGO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대응 정책을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전국 약물 전략 가구 설문조사(NDSHS), 호주 약물 사용 모니터링(DUMA), 불법 약물 보고 시스템(IDRS), 엑스터시 및 관련 약물 보고 시스템(EDRS) 등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마약의 사용 및 유통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형사사법적 접근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치료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다이버전 등 약물 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관련 일부 행위를 비범죄화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위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층적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기 개입에 집중하면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교육, 치료 지원, 범죄 대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NGO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I. 들어가며
Ⅱ. 약물 문제의 현황
Ⅲ. 마약류관리 대응 전략
Ⅳ. 마약류관리 대응 체계
Ⅴ. 정책 평가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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