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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4
- 수록면
- 141 - 178 (38page)
- DOI
- 10.21051/PS.2025.04.3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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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논의는 일본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탈탄소 사회와 경제성장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에너지 정책의 특징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암모니아 기술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있어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재가동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수소·암모니아 기술은 높은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상용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국제사회의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산업계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기술적·재정적 한계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일본에게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도전을 안겨줬지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신기술 도입과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 변화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상호 보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양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
Ⅲ.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의 흐름
Ⅳ. 일본 에너지 정책의 특징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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