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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우 (한양대학교) 류웅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61 - 198 (38page)
DOI
10.22417/DPSS.2025.4.1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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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복수의 공개 석상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연설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범위의 공개적, 비공개적 발언을 통해 나타났고 여러 매체들에 의해 해석 및 전달되며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해 내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행정 권력을 대변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미시적으로는 정책적 실천의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자유’라는 가치 아래 다양한 현상들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서열화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자유’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성은 ‘자유’와 접합된 복잡다기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혹은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자유’라는 모호하고 긍정적인 언표는 이것이 구성하는 담론 이면에 숨겨져 있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은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공개 석상에서 발화하였던 ‘자유’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이후 정책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접합 및 실천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 담론 이면에 내장된 정치 사회적 의도와 헤게모니적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먼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 담론을 통해 규정 및 강조하고자 한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는 정치, 경제, 안보이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야당과의 갈등 국면을 반영해 내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체제의 복원과 확장을 강조했고, 안보의 측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연대’의 가치 동맹을 위해 자유 담론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차

Abstract
1. 들어가며
2.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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