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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5 - 30 (26page)
- DOI
- 10.46665/jkes.2025.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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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행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하, 방문복지팀)의 적극적 공공 개입이 복지수급자 수(take-up)와 수급자 선별(target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방문복지팀 설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수급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정성적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미등록자의 발굴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며,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의한 정량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위기 가구 발굴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문복지팀 설치는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 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수급자 선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 데이터망과 방문 형식을 활용한 적극적 개입이 정부가 가진 개인소득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잠재적 수급자에게 자격 정보와 수급 등록의 기대이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 자료와 분석 모형의 설정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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