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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4
- 수록면
- 129 - 138 (10page)
- DOI
- 10.69913/udj.2025.04.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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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건축물 미술작품은 우리나라 공공미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난 50여년간 공공성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천해왔다.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미술장식’에서 ‘미술작품’으로 변경되고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건축물 미술작품에서 공공성과 예술성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는 여전히 문제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공미술로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택적 기금제도와 기금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로 문제를 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공공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의 법적 제도적 변천을 공공성 진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선택적 기금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선택적 기금제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기금 사용에서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문헌 조사 및 연구, 건축물 미술작품 법령 분석 및 연구, 선택적 기금제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공공성 구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공공성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선택적 기금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공미술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하지만 기금의 실질적인 활용에는 문제와 한계가 있다. 둘째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사적 소유이면서 공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다. 나아가 선택적 기금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에서의 문제는 첫째 여타의 정부 주도 공공미술프로젝트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둘째는 지역기반 공공미술사업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셋째는 전문인력 부족과 역량의 문제와 공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결론) 본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선택적 기금제도의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제안한다. 먼저 선택적 기금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목적성에 맞는 정체성 정립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요구되는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 활용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 관계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금 배분과 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 공공성 기반의 중앙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에서 요구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 활용과 프로젝트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중앙과 지방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보완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도심 속 공공미술로서 작동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요약
1. 서론
2.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변천
3. 선택적 기금제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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