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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37 - 1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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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요금 결정에서는 단기적인 정치·사회적 비용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추구가 상충하여 시간불일치 문제가 생긴다. 본 연구는 동태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현시점에서 지불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 요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현행 요금 관련 제도를 반영한 유한기간 모형을 통해, 요금 인상 유보로 발생하는 장기적 비용이 현시점에 내재화되지 않은 경우, 각 시점에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조항을 발동하여 요금 인상 유인을 없앤 균형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잠재적 비용을 현재의 요금 정책에 반영하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는 요금 인상을 단행할 동기를 갖게 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내재화되지 않는 비용의 수준에 따른 정부의 요금 결정 변화를 비교정학적으로 분석하여, 시간불일치 문제를 완화하고 요금 정책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조항을 개선하여 현시점에 장기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에너지 요금 정책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미수금 및 적자 누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 요금 결정 #원료비 연동제 #동태게임 이론 #시간불일치 #Energy pricing #Time inconsistency problem #Dynamic Game Theory #Fuel Cost Pass-Through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국내 가스요금 및 미수금 현황
Ⅳ. 게임이론적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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