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10월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임금체불 0.01%만 처벌?

박정현

노동법률

2025 .0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승은

법학논총

2023 .04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434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6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 효력 및 통상임금성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19나 2037630, 2019나2037647, 2019나2037654, 2019나2037661 판결―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2 .11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박상진

노동법포럼

2022 .07

[근로조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박성미

노동법률

2024 .12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근로조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

홍정모

노동법률

2024 .07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임금체불죄의 죄수(罪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8 .06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강태욱

Global IP Trend

2017 .12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방법에 대한 단상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9

일본 사립대학을 통해 살펴보는 한국 사립대학의 기원

김일환

대학: 담론과 쟁점

2024 .09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