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노동법률

2025 .01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푸우씨

일터

2021 .07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대비할까’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3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12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중처법 적용유예·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3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의 특징과 변화

황현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0 .12

‘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 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중대재해,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과제

최민

일터

2022 .07

[대학생 시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현진

월간 공공성

2024 .07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0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

리병도

의료와사회

2016 .07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김진영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황동혁

법학연구

2022 .05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

법학논집

2024 .06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윤성현

노동법률

2024 .0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 최근 법원의 유죄판결을 중심으로 –

방준식

노동법논총

2024 .12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노호창

입법학연구

202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