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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중 강구상 홍성우 김종혁 민보람 김용기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19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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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차원의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급망 협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정치적 위협에도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이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역설적으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여건 악화는 북미 공급망 연계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북미 3개국의 공급망 연계 강화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 북미 간 공급망 연계로 인한 북미의 부가가치 수출이 1% 증가하면 한국의 전체적인 부가가치 수출은 대략 11.67%, 총수출은 11.8%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도소매업, △ 전기장비, △ 화학, △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북미 공급망 연계는 동 산업 내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도 유의하게 증대시키며, △ 코크 및 석유정제와 △ 컴퓨터·전자·광학제품의 부가가치 수출은 타 산업의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 시행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USMCA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후 자동차와 전기차(EV) 배터리 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함. ▶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후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이 장기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해 유의한 무역전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캐나다는 소비재와 중간재를 위주로, 멕시코는 자본재를 위주로 대중국 301조 관세를 통한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북미 3개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 - 향후 미국시장에 대한 교두보로 상품 수출 중심으로 활용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진출 전략을 기술협력과 같은 무형자산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북미 3개국과의 정상 차원의 소통 강화 및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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