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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재원 (경상국립대학교) 배소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5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3권 1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577 - 58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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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트럼프 1.0 행정부에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준되었다.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만큼 중요한 국가자산이 된 상황에서 트럼프 2.0 행정부의 재집권 시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은 양대 강국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대표 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전자도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 리스크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국내 수출과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미국 내 건설비용, 운영비용, 환율 증가 등의 문제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영에도 리스크가 예측된다. 국내외 리스크가 예측되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들은 기술 초격차를 실현할 방안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무역(trade protectionism) #반도체 산업(semiconductor Industry) #무역정책(trade policy)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Preliminaries
Ⅲ. The Proposed Scheme
Ⅳ.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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