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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남석 주재우 신민이 김제국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10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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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가 실증 분석] 정치경제 이론에 기반한 실증 분석 결과, 국내 불평등 증가는 자본 부국의 경우 더 높은 무역장벽을 초래하고, 노동 부국에서는 더 낮은 무역장벽으로 이끔. - 무역장벽을 관세장벽과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포함하는 각국의 대외통상조치의 빈도]로 측정했을 때 모두 위의 발견이 확인됨. ▶ [국가별 질적 분석] 주요국들에 대한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함. - [미국] 미국 통상 당국은 로비 기여를 더 많이 받는 산업일수록 더 잦은 대외통상개입조치를 발표해왔음. - [중국] 중국 시진핑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왔고, 보호무역정책은 이를 위한 산업 육성의 주요 수단이 되어왔음. - [EU]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 신속한 기후변화 관련 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해야 함. - [베트남] 베트남의 철강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은 베트남 현지 기업의 수요와 당국의 정책 목표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인식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원광 수출제한정책,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 그리고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배경으로는 각각 자원민족주의 및 포퓰리즘, 식량주권 담론, 정부-기업 간의 이해관계 등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있음. ▶ [정책적 시사점]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함. - [미국] 한국기업들의 대미 통상 로비 채널 재정비 및 초당적(공화-민주) 균형 도모 - [중국] 중국의 통상 조치들에 대한 정무적 해석 적용 및 중국 관련 조직·인원 확충 - [EU]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재점검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현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실증적 논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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