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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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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장호 김다울 이정균 이희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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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북한경제, 특히 북한 시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성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2017~23년 동안 북한 시장의 변화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함. ▶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2017~23년 기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 시장 동향을 종합해 보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국가 상업체계 제도 정비의 의도는 △ 시장을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 흡수하고, △ 중앙정부가 직접 시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영상업 발전을 통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며, △ 민간 유통 종사자의이익을 국가재정으로 편입시키고, △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것 등으로 해석 가능 ▶ 위성 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무역 및 물류 지표와 시장 활성도 지표를 검토한 결과, 경제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성 자료가 북한경제를 정량 분석할 수 있는 대안 통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무역지표 데이터 분석 결과, 2017~23년 월별 세관 무역지표와 대중 수입액의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 수입품의 시장과 국경기업에 대한 분배를 관찰하기 용이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열차 물류지표는 소비재 공급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 활성도 지표는 2017~23년 기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였으며 한국은행의 GDP 추정치와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임. ▶ 또한 위성 지표 데이터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시장 3곳에서 조사한 12개 품목의 수입/도매/소매 가격을 통해 도ㆍ소매 마진의 특징을 분석 - 북한 시장의 소매 물가는 수입 물가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도ㆍ소매 마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 위성 자료 분석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위성 자료 분석에서의 모순된 지표로 인해 결과해석에 대한 논쟁이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연구 추진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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