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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주석 김아람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8 (18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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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 범칙금 및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생산 규모가 264% 증가하는 동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인상된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금전적 제재 수준이 위반 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금전적 제재 규모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처벌수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라마다 소득규모나 물가 및 통화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1인당 GDP, 최저임금, 비교물가수준 및 빅맥지수 등 경제지표를 활용해 소득 및 물가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이 최소 2~3배 정도 낮고, 특히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약 5~7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르는 범칙금 수준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 수준이 규제 강화의 당위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적절한 범칙금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지표 #교통법규위반 #물가 #벌금(범칙금) #소득 #Economic indicators #Traffic Violation #Price #Fin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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